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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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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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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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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다음날 정씨를 고소했고 서울시는 정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PTSD 직접 원인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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