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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면허박탈' 의사 반발에 與 강경…"집단 이익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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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면허박탈' 의사 반발에 與 강경…"집단 이익만 생각"
  • 뉴스팍
  • 승인 2021.02.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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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행동 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 정지한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해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로 고통을 받은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만일 의협(대한의사협회)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의협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자격 제한이) 모든 범죄로 돼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 (의료인에게만) 더 과한 게 아니다"며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복지부·질병청·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와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예방접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1.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에게 일반 국민이 바라는 윤리의식·책임감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며 "오히려 수술이나 의료인의 업무상 행위에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했다. 나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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