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금지 '3주간 유지'…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원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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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금지 '3주간 유지'…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원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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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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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를 3주간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기존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린 것이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리면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오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오후 12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짧은 기간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평소보다 긴 3주일로 설정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한다.

대전은 4월 18일, 전남 순천 4월 11일, 전북 전주‧완주 4월 15일, 경남 진주‧거제는 4월 11일까지 2단계를 적용하며,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인 사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당 시설은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이다. 수도권 약 1만5000개소, 비수도권은 2만4000개소가 대상이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이 그대로 영업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당국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판매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이다. 접대부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0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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