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오는 21일(수)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 관련 이유’가 75%를 차지했습니다.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시간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마음건강 위험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40.4%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1%는 ‘우울감을 경험했다’, 3.6%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아동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과 캠페인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 출발선인 영유아 단계부터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