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어린이집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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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추진…어린이집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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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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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유치원 급식에 대해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가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는 1900원, 만 3~5세는 2500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치구와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시도 등 지자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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