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취소여부 법률검토' 국조실 발표에…관세청 원론적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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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취소여부 법률검토' 국조실 발표에…관세청 원론적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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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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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하려고 지은 건물. 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 법리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와 관련, 관세청은 향후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공식적인 입장은 향후 수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온 뒤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1일 국무조정실이 밝힌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 및 특별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 특별공급 자료 일체는 수사 참고자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논란의 핵심인 특공 취소여부와 관련,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다. 이후 대전잔류 결정으로 1년째 사용하지 않아 유령청사로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이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 이중 49명이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관평원 특공 아파트는 나성동 나릿재마을과 집현동 새나루마을, 해밀동 해밀마을 등 모두 49가구다.

49명 중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세종 행복도시 이전·입주 국가기관, 지자체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제도를 통해 136개 기관, 2만 5636가구(지난 3월말 기준, 부적격자 포함)가 혜택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채의 26% 수준이다.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취소여부와 관련, 주택법 65조를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경우, 공급질서 문란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주택공급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평원이란 기관의 신축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소속 직원의 특공 신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추가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정부대전청사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맥 빠진 조사 결과이지만 특별공급 취소 여부를 결론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특공 분양으로 얻은 시세차익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특공 취소가 결정될 경우 향후 절차 상 여러가지 법적 다툼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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