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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반복…정부 "즉각 철회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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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반복…정부 "즉각 철회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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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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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민선희 기자 = 정부는 19일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2020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3년 만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지만,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해마다 반복해 온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당분간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로 표현하며,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 해양 조사선의 항행 등을 '한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또 Δ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 Δ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해산 Δ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관련 한국측의 비건설적인 문제제기 등도 거론했다.

이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2020년판 외교 청서 내용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청서 중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일 관계를 고려한 핵심을 아우르는 해법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해 왔고 그게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컨데 '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과거 발언을 통해 인정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수출규제 조치 철회 관련 논의 동향에 따라 필요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로 일본측이 조속히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합의 위반 소지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동 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역사문제이자 분쟁 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상처치유 노력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는 관계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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