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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7월10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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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7월10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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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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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8)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보이콧(거부)'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특활비 항소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이에 적극 동조를 안 한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한 것으로 용인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 제11조 평등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국선변호인도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들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한 사실은 있다"며 "범죄사실에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파기환송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도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업무에 따라 사용하라고 지시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공모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 없고,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실제 취득한 이득 부분 등 중요한 양형기준을 이번에도 잘 살펴주길 바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건은 병합돼 형사6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모두 더하면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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