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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위헌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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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위헌판결 촉구'
  • 뉴스팍
  • 승인 2020.05.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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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북한에 대한 긍정적 정보나 사실 확인의 과정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 등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이는 비교육적이고 정보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2020.5.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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