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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1호법은 '금태섭법'…"당론 거슬렀다고 징계 못하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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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1호법은 '금태섭법'…"당론 거슬렀다고 징계 못하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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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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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투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지난달 당에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 의원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며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직무활동을 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징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 등 내부규율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명시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히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는지에 따라 21대 국회가 민주국회가 되는지 독재국회가 되는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2월 그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 투표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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