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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재용 기소여부' 휴일 회의…윤석열 주례보고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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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재용 기소여부' 휴일 회의…윤석열 주례보고 결론 전망
  • 뉴스팍
  • 승인 2020.07.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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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 제공). 2020.7.16/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여부를 두고 휴일인 지난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내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 기소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금주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9일) 오후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회의는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을 통해 회의 일정이 보도되며 한 차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수사를 맡아온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간부들 기소 및 수사 중단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통상 수요일 오후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를 거쳐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나온 심의위 권고와는 달리 수사팀은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을 일괄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앞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지휘라인과 수사팀 간 큰 이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말부터 진행돼왔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보류) 검토 등 관측도 나왔으나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를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같은 결론을 내리면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소위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기소여부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나, 심의위가 10 대 3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뒤로 20여 일이 흐른 것도 기소 강행에 따르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달 안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어 결정을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전보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각에선 심의위 결정에 따르기 위해 명분쌓기 차원의 회의를 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 경우 110여명에 대한 430여번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50여번을 벌인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검찰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되고,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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