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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여야, 故 박원순 성추행 수사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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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여야, 故 박원순 성추행 수사 집중 질의
  • 뉴스팍
  • 승인 2020.07.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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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유주 기자 = 여야 의원들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서울시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해 일반적인 접수 사실만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이 "(김 후보자가) 파악하기에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시점에 보고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게 경찰 규칙"이라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분에 경찰 수사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원순 시장 관련 수사는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이렇게 크게 나뉜다"며 "특히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규정 한도 내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당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가 있지만 (피소 사실) 유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 인식이 유사사건처럼 소극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에서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계속 수사하겠다는데 그 의지가 있는 것이 맞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지금 경찰이 (박 전 시장 관련) 수사하는 게 6개인데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찰이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중이니 사안은 2차 가해, 피소 사실 유출, 허위 사실, 자살 방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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