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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수사권 조정은 70년 복종관계를 대등관계로 정상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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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수사권 조정은 70년 복종관계를 대등관계로 정상화 첫걸음"
  • 뉴스팍
  • 승인 2020.07.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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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원태성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 소감'을 묻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구조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뼈대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빈틈없는 사건 심사·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 역량 강화·관리 방안을 마련해 수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른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으로)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경찰을 위한 시도"라며 "주민 친화적인 경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맞춤형·밀착형 서비스인 것이냐'는 김민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지역주민 의사가 자치경찰제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의정부에서 운전기사 A씨(78)를 과잉 진압했다는 지적에는 "바르게 법이 집행됐으나 더 세심하게 집행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해당 운전기사는 자신의 출퇴근 개인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연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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