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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이재명…지방채 발행해 재난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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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이재명…지방채 발행해 재난지원금 검토
  • 뉴스팍
  • 승인 2020.09.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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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기지역화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경기 진작 카드를 내놓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편 지급론'을 주장하며 여권 인사들과 설전을 벌였던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재난지원금 논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고민 중"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해 "이 정도로는 심폐소생 정도만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엔 "전보다 더 추운 혹한이 오는데, 더 강력한 담요나 최소한 같은 담요를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어느 정도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지 검토하고 있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원을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국채는 대환이 가능해 사실 상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쓰는 셈이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계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방채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것"이라며 "흥청망청 써서 없애버리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지방채 부채가 거의 제로(0)"라며 "모두가 빚을 갚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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