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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물의 사회복무요원, 성범죄로 5년간 7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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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물의 사회복무요원, 성범죄로 5년간 71명 적발
  • 뉴스팍
  • 승인 2020.10.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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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 사건 이전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가 꾸준히 반복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7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등의 방법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사회복무요원의 폭력, 사기, 절도, 마약 등 중대범죄 행위도 꾸준히 잇따르고 있다. 전체 범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Δ2016년 152명 Δ2017년 99명 Δ2018년 72명 Δ2019년 69명 등이다. 올해는 6월까진 총 33명(성범죄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검거됐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는 올해 4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가 악용한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되면서다.

또 지난 4월 한 사회복무요원은 '다크웹'을 통해 1만9000여건의 성착취물을 판매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복무관리 문제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을 반납하는 사례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619명이던 반납 사례는 지난해 1693명으로 늘었다. 반복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의원은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대다수의 모범적 요원들의 명예까지 실추되는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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