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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조사 막아주겠다" 5000만원 챙긴 회사원 1심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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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조사 막아주겠다" 5000만원 챙긴 회사원 1심 징역1년6월
  • 뉴스팍
  • 승인 2020.10.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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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5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금전적 욕심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쁘고 5000만원이라는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2019년 9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접근해 라임을 겨냥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씨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전 부사장에게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6월23일 구속기소했다.

민간업체 A사에서 근무했던 엄씨는 A사의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알게된 뒤 금감원을 방문해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탁이나 알선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금감원을 방문해 자신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무특보라고 소개하고 이종필에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경제특보라고도 말했다"며 "진실부합 여부는 법원으로선 알 수 없지만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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