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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CJ, 사망 택배기사 '산재 제외' 사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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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CJ, 사망 택배기사 '산재 제외' 사실 밝혀라"
  • 뉴스팍
  • 승인 2020.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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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김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달 초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택배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웅래 최고위원 등 우리 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들이 질병, 육아, 업주 귀책사유 등으로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지난 8일 배송 작업 도중 호흡곤란 등 증세로 사망했으나, 생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해 과로사 판정을 받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날 국회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노웅래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사유에 관계 없이 이를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박근희 CJ대한통운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실패한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CJ대한통운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시찰에는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부사장)이 참석한다.

한편 의혹을 받는 김씨의 대리점주는 대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는 기분"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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