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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억~6억원 주택 재산세 비중 2배↑…"재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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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억~6억원 주택 재산세 비중 2배↑…"재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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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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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재산세 추이(단위 : 천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내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는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2570억398만원으로 213.9% 증가했다.

3억~6억원대 주택 보유자 재산세 비중은 2017년 9.9%에서 올해 21.87%로 늘었다. 이는 올해 6억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인 6.59%보다 많다.

우선 부천시는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올해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이외에 2017년에서 올해 재산세 비중 증가 추이를 보면 Δ용인시 9.53%→30.62% Δ안양시 7.66%→44.15% Δ시흥시 2.75%→11.53% Δ구리시 15.92%→50.14% Δ의왕시 7.98%→36.85% 등이다.

안양시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는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올해 9만5324건으로 14.4%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원에서 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리시도 3억원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올해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했다. 반면 3억~6억원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올해 1만9365건으로 23% 증가했다.

김은혜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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