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 심의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핵심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6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회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가 논쟁보다는 실천,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가 중심이 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6월을 한 해의 '반환점'임을 강조하며 "계획의 절반을 되돌아보고 남은 절반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정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 각종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집행부를 향해 "2024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개선 노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 사무국 보고: 접수 안건 및 위원회 활동 현황

 

박민철 의회 사무국장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화성시의회 조례에 따라 5월 29일 집회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총 41건의 안건이 접수돼 1건을 제외한 4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다. 특히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이 포함됐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었다.

 

박 사무국장은 회기 기간 중 각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8일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5월 1일 서산 해미 전투 비행장 등을 현장 방문하며 시민 의견 대변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2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업 기술 보급 체계를 살피고,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을 찾아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내역 공개

2024회계연도 화성특례시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4조 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5,625억 원, 특별회계는 4,742억 원이며,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 감소한 4조 1,378억 원이었으며, 세출은 3조 4,539억 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출 결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세출은 전년 대비 981억 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반면 장지 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세출은 전년 대비 299억 원 증가했으며, 영아 수당과 기초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전년 대비 1,011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 지출의 3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동절기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 지원에 13억 777만 2천 원, 토지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및 보상금으로 26억 2,128만 2천 원, 그리고 각종 행정 수요 대응에 4억 7,765만 1천 원이 지출됐다.

 

 

▶5분 자유 발언: 김영수·조오순·송선영 의원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동)은 반복되는 산불 화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화성시의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울산, 경북 등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는 초기 진화 장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화성시의 임차 헬기 운용 한계와 경기도 내 산림청 헬기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산불 예방 중심의 프로세스 전환, 화성시 자체 헬기 구매(초기 예산 약 225억 원, 연간 61억 원 소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MOU를 통한 공동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조오순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이변에 대비한 화성시의 철저한 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작년 여름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서남부권 침수 피해(최고 340mm 강우, 490건 피해 접수)를 상기시키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 관로 관리 실태 개선, 사유지 피해 보상 기준 현실화, 그리고 풍수해 보험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사강·발안 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같은 중장기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당부하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 예방 행정,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선영 의원(상남·팔탄·양감·정남 지역구)은 화성시 마을 공동체 센터와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며 역량을 키우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사업이 일회성 공모처럼 운영되어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공동체 중 64%가 1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82.9%가 일회성 참여에 그쳤고, 2025년부터 비공개 전문가 100% 평가로 전환된 방식이 주민 참여를 배제하고 조례 정신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사업 평가 체계를 육성형과 기획형으로 분리하고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주민 참여 평가 복원, 그리고 조례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기능'을 명확히 추가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5분 발언을 모두 마친 후, 의회는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유재호 의원과 송선영 의원을 선출했으며, 곧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 제242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1일에 개회하여 6월 25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