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2025.8)'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재정 절감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기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