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전국에서 상경한 2만여 명의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농협의 자율성을 짓밟는 관치 행정’으로 규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의 독립성 수호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개혁 탈 쓴 과도한 통제"... 현장 반발 극에 달해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 경영권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신설 ▲자회사 지도·감독권 폐지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결의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감독 권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설문 결과 반영된 수치... “조합장 96.1% 직선제 반대”

현장의 거부감은 수치로도 명확히 나타났다.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96.8% 반대)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반대) 등 주요 쟁점에서도 9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농협 개혁’이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규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현장 조합장들은 “지역별 성명서 발표 등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속도전식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상실을 지적했다.

농업계 연대 투쟁 예고... 결의문 국회 전달

이날 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대거 합류해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연대 성명을 통해 “농협의 자율성 상실은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의 주인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은 개혁이 아닌 개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회를 마친 비대위는 현장에서 채택된 5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전달했다. 농업계의 대규모 세 결집이 확인된 만큼, 향후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국회와 농업계 간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