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원 "환경기초시설 들어선 지역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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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완주군의원 "환경기초시설 들어선 지역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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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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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전북 완주군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전망이다.

유의식 완주군의원(삼례·이서)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은 ‘금강수계법에 따른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군정질문에서 “삼례에는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되어 있다”며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 6만2505톤 중 삼례지역 내 시설 용량이 5만9205톤으로 전체 처리용량의 95%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93년 이래로 8년간 18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과연 적절한가”라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기금을 조성해 완주군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끌어안고, 그 피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필요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외받았던 지역이 살기 좋고 복지가 탄탄한 마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 등을 수정해 의결됐으며 5월4일 열리는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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