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충북 화물연대 일일 경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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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충북 화물연대 일일 경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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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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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파업 현장모습.(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2021.6.18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본부가 18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일 경고 파업을 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위험 운행을 강요하는 낮은 운임 해결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자본과 보수세력의 농간으로 반쪽자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이 두 개 품목에 한정되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인해 제도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 적용 품목에서는 졸음운전 감소 등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그 효과가 전 화물 운송시장에 확대되도록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Δ산재보험 전면 적용 Δ명의신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1일 경고 파업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 이윤을 더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충북지역 파업 현장 모습.(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2021.6.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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