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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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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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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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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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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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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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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 배상미 기자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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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25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암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특례시의회와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산악연맹이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코오롱스포츠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남녀 6개 부문에 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내 볼더링 경기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사전 접수한 초등학생들이 실외 외벽 체험(2개 루트)에 참여해 스포츠클리이밍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스포츠클라이밍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의미 있는 스포츠”라며,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기 속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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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 마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전화·인터넷·면접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의 병행 실시 ▲조사 결과 공표 시 조사기관, 표본 구성, 오차율 등 세부 정보 공개 ▲시민 참여 절차 및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화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과정 전반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주적 행정, 신뢰받는 시정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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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업무 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의 난임 치료 동행휴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최대 4일 범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술 시마다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기주옥 의원은 "업무 중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조직의 회복력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남성 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는 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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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의회의 윤리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자문위원 추천 방식을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에서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로 명확히 규정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한 위원 선발 가능 조항 신설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임 등이 포함됐다. 김윤선 의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심사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고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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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시장·시민의 책무 규정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정책 및 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도입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과 평가체계 마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용인의 약속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기반을 마련해 모든 시정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 배상미 기자
- 202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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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 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비(1건당 400만원 이내), 의료비(1건당 50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5-10-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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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전통시장‧골목상권 리브랜딩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는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 중앙시장과 주요 골목상권을 ‘핫플레이스형 상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타 도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인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전략을 도출했다. 연구단체는 올해 수도권 내 활기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현장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용인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위생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용인형 디지털 주말시장’과 ‘중앙관광시장 조성’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으며, 주요 제안 내용에는 ▲AI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형 주말시장 조성 ▲시장 특성별 투트랙(2-track) 육성 전략 ▲시장 관련 행정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참여 의원들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성과 트렌드를 접목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활력 있는 용인형 시장·골목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배상미 기자
- 2025-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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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본래 기능 약화된 청소년수련원, 시민 위한 ‘생활체육 복합단지’로 전환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래 기능이 약화된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시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체육 복합단지'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수련원은 한때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축구센터 유소년 선수들의 숙소 및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수영장·사계절 썰매장·야영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고, 지역 내에는 포곡읍의 용인학생야영장, 백암면의 팜 앤 포레스트 캠핑장 등 대체 가능한 시설도 여럿 존재해 향후 축구센터가 자체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수련원의 활용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110만 인구를 가진 용인시의 생활체육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일상과 건강, 여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련원의 기능 전환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과제”라고
- 배상미 기자
- 2025-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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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