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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일산대교·전세보증금 등 주요 민생사업 추진현황 점검...경기도 추경심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
- 배상미 기자
- 2026-04-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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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병숙 경기도의원, 손쉽고 안일한 빚내기 추경보다 합리적 자구책부터 찾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 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 ‘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됐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배상미 기자
- 2026-04-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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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체납자 318만 명에 관리단 576명...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배상미 기자
- 2026-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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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도비 선투입 타당성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추
- 배상미 기자
- 2026-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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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 차기 도정과의 협의가 우선... 민생 인력은 즉시 처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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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제11대 후반기 134건 연구용역 심의 마치며 활동 성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동)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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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 이동환경 개선이 먼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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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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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행정조직 개편·국지도 건설·지방채 발행 관련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여부와,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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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5월 4일 특별휴가 실시...직원 격려와 조직 안정 및 내수활성화 기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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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민혈세 150억원 어디로.. 극저신용대출 깜깜이 증식 도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 원짜리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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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조직 내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는 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 갈등관리 분야의 실무자,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위촉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으로는 이윤미 의원, 박은규 갈등조정디자인센터장, 하기복 경기중앙변호사회 변호사를 비롯해 갈등관리와 조직문화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 ▲갈등관리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갈등의 예방·조정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진선 의장은 “조직 내 갈등은 단순한 의견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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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가제)...배우 공개 모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가제)’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오디션은 해마다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의원 탐정 기도경’ 오디션에서는 1차 서류 심사에만 163명이 지원해 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올해 역시 실력 있는 기성 및 신인 배우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오디션을 이어간다. 이번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무대 위 트로트 가수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 변신한 의원의 의정 활동기를 그린 코믹 트로트 의정 드라마다. 이에 따라 조·단역 배우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배역은 ▲가수의 꿈을 품은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 ‘상호’ 역(남성/20대) ▲주인공의 열성 팬인 팬클럽 회장 ‘정희’ 역(여성/40~50대) ▲세상과 정치에 불신을 품은 채소가게 상인 역(남녀 무관/40~50대)이다. 해당 배역은 기성 및 신인 배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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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추경안 심의에서 편성 명분과 사업 간 괴리 심각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 편성 배경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민생과 무관한 집행부의 논리점 허점을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편성 명분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 예산을 지목하며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제 시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예산이지, 중동 전쟁이나 환율 상승과 연계된 원포인트 추경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전쟁 나고 환율 올랐는데 왜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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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김포교육지원청 결산검사서 교육발전특구 꼼꼼히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포 지역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내실화와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김포 지역의 학생 배치 동향을 상세히 살피며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ㆍ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임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추진 중인 초ㆍ중 통합학교와 관련하여 “시설 활용의 물리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분리 사용 등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독자적인 공간(폐교 등)을 확보해 경기도 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공유학교 ‘김포그린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김포그린학교는 현재 2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의 중추로 안착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성과는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기획 덕분으로, 현장 중심 운영
- 배상미 기자
- 2026-04-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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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24회 경기마라톤 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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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3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