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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화성시의회, 화성시 민간기동자율방범 연합대 2023년 종무식 참석.. 감사인사 전해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10일,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화성시 민간기동 자율방범 연합대 2023년 종무식’에 참석해 올 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 위원장, 송선영, 위영란, 이계철, 이용운 의원 및 민간기동 순찰대 지대원과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민간기동자율방범연합대는 화성시 거주자로 구성된 자율봉사조직으로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야간방범예방순찰, 교통정리 및 주정차 관리, 지역방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열악한 여건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우리시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며 “때로는 지역을 위한 경찰이 되고 때로는 다친 이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소외된 이를 위한 나이팅게일이 되어 주는 민기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서 김경희 의장은 민간기동 자율방범연합대의 연간활동을 보고 받고 6명의 우수대원과 우수지대원에게 의장상을 표창했다.
- 류은정 기자
- 2023-12-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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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재정 국회의원․김도현 시의원, 2023 합동의정보고회 성료 “우리, 함께 하는 동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민주당, 재선)은 지난 9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대강당에서 2023 의정보고회 ‘우리 지금, 함께 하는 동안’을 열고, 지난 4년여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산업계, 노동계,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지역구 김도현 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의 의정보고도 이어졌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산업경제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안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소상공인 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선의 심재철 의원(국민의힘)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 MOU 체결, 호계데이터센터 건립 무산, 동인선 및 GTX-C노선 추진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의정보고에 나선 김도현 안양시의원은 “전국 최초 조례를 비
- 배상미 기자
- 2023-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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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 배상미 기자
- 2023-1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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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8차 정례회의 참석
뉴스팍 이소율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했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소율 기자
- 2023-12-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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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군포시의회, 그림책꿈마루 예산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비와 군포철쭉축제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문제시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에 반해 2개 항목의 예산은 대폭 상향 편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올해 운영 경비는 3억5천100만원(7월부터 위탁)이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14억7천만원으로, 올해 경비를 1년 치로 추산한 금액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증액됐다. 또 군포철쭉축제 사업비도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 많은 6억원으로 2024년 예산이 편성돼 긴축재정 상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들은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먼저 그림책꿈마루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의 전문성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우천 의원은 “시 직영 구상 중 민간위탁 전환된 시설로, 위탁업체가 선정 심의에
- 배상미 기자
- 2023-1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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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대표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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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nbs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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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대표 발의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을 단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현행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의 제1항 제1호에서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안…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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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대표 발의 '市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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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市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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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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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市 소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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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 이화형 기자
- 2023-1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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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메가시티 서울을 뛰어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합심하여 나아가자 호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특별위원장이 8일 경기도의회 주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뛰어넘는 경기북부의 합심을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양당 대표의원, 임상오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불거진 메가시티 서울의 거센 바람에 맞서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굳은 결속력으로 뭉쳐있다”면서 “경기북부 단체장과 도민들 모두 합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1987년도부터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론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기북부 도민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 양당을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왔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
- 배상미 기자
- 2023-1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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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8일 경기도 의회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민간이송업체 관계자, 병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민간이송업체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급차로 인해 민간이송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송 처치료는 십여 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하는 지입차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소속 운전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민간이송업체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 소속 구급차를 지입 기사에게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배상미 기자
- 2023-1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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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11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