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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
- 류은정 기자
- 2023-12-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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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5건의 기관경고 처분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 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 류은정 기자
- 2023-12-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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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인권위와 14일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류은정 기자
- 2023-12-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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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연구원, 11~15일 ‘ESG경영주간 행사’ 개최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연구원이 11일부터 15일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지속가능하고 ESG(환경‧사회‧투명경영)행정 확대추진을 위한 ‘ESG 경영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연구원 ESG 주간행사의 1일 차는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의 ESG경영 비전체계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ESG경영 도입과정과 비전체계를 발표하고, ESG경영 선언문 낭독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ESG경영 실천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주형철 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ESG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ESG경영 가치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일 차에는 사회혁신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B-Corp인증기업 등)의 ESG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6개 단체(협동조합지방재정조세연구원, 독립연구자협동조합엔이에스티, 서로배움사회적협동조합 성장과 비전, 협동조합커뮤니티플랫폼이유, 예비사회적기업 오늘이음,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와 ESG협업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이 진행된
- 류은정 기자
- 2023-12-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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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팍 류은정 기자 |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 류은정 기자
- 2023-1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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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류은정 기자
- 2023-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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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연말 철도건설공사 종합 점검. 110건 지적사항 확인·조치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에서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7곳을 연말 종합 점검한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 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 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 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 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
- 류은정 기자
- 2023-1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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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이하 진흥원), 경기 RE100달성 선포식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이하 진흥원)이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밝혔다. 5일 진흥원 임직원은 2층 교육관에서 ‘202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RE100선포식’을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RE100달성에 적극 참여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산을 통해 농어업 소득 창출 ▲친환경 농업 및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등을 골자로 한 RE100선언을 함께 했다. 진흥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추진 과제와 전략’ 보고서를 내놓고 RE100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진흥원은 올해말 지열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 소비량의 31%에 달하는 112만7,631k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데 이어, 2026년들어 전력소비량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06%에 이르러 RE100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보고서는 ▲진흥원, 지자체, 금융기관, 시설업체, 에너지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농업인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같은 사업추진 체계와 절차, 그리고 ▲사업 규모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RE100달
- 배상미 기자
- 2023-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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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시군 제설 관련 우수사례 공유해 대설 대비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손수레 바퀴가 굴러가면 자동으로 살포되는 제설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등 경기도 시군이 다양한 대설 대책으로 올겨울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31개 시군과 간담회를 열고 각 시군의 대설 대비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해 제설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대용량 제설제의 소규모 포장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 손이나 삽으로 제설제를 소분하던 것에서 원통형 삽을 도입해 한번에 많은 양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며, 모래주머니 매듭 자동결속기를 통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제설제 포장 뜯기용 칼도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수레와 제설제 살포기를 결합해 손수레를 밀면 자동으로 제설제가 살포되도록 해 제설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제설작업을 위해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도제설봉사반을 운영하고 장비와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양평군은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들에게 단체보험
- 류은정 기자
- 2023-1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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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 제공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포털서비스 네이버와 협업해 네이버에서 경기도 관련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도에서 공식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7일부터 시작했다. 네이버에서 ‘경기도’ 또는 ‘경기도청’을 검색하면 경기도 대표 누리집을 비롯한 도민 소통 채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청록색 배경을 더해 경기도의 상징성을 높였다. 또 도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과 경기부동산포털 등 도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경기도 관련 검색 키워드가 함께 제공된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주요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공공지식스니펫’도 제공된다. ‘지식스니펫(snippet)’이란 검색어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는 내용을 출처를 표기해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하는 기술이다. 공공지식스니펫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개시하는 서비스다. 공공정보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는 정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콘텐츠 양식을 설계해 도에 제공하고, 도는 도정…
- 류은정 기자
- 2023-12-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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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디지털도어록 제품검사. 10개 중 4개 안전기준 부적합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디지털도어록이 화재, 침수 등 위급 상황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제품안전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검사항목 14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사 항목은 개·폐 시험, 화재 시 대비 시험,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디지털도어록의 잠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부적합 사유는 내화형 제품에만 해당하는 내화시험 부적합 3건과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 등 표시사항 부적합 1건이다. 내화(耐火)시험 부적합은 제품을 표준방화문에 부착 후 0℃에서 945℃까지 60분간 가열했을 때 비가열면에서 화염이 10
- 류은정 기자
- 2023-12-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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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아동돌봄센터 입지 도출 등 3종 데이터분석 상시서비스 구축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최적지, 긴급소방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신호체계를 설치할 교차로의 순위 등을 도출하는 데이터 상시분석 서비스 3종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석 모델 고도화 사업은 검증된 분석 모델의 상시적인 분석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취약지역 분석은 시설·이용자 접근성, 입소대기점수 등을 고려해 시설 확충 지수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설치 지역을 6등급으로 제시했다. 또한 영아전담, 장애아 등 특수보육의 취약지수를 6등급으로 도출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돌봄센터 입지분석은 전출입자수, 인구수의 변화 등에 기반해 인구예측모델을 통해 초등 돌봄대상인 만6~12세의 초등인구수를 예측하고 주거지, 초등학교, 유사돌봄시설, 맞벌이 가구 변화 등을 활용해 아동돌봄센터의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분석 서비
- 류은정 기자
- 2023-12-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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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10년 간 유아·청소년 10만명에 녹색소비교육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와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소비 걸어서 15분, 녹색구매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3년 환경부 정식사업으로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이후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민간부문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3년 5월 안산시에 개소 후 ▲연령별 맞춤 녹색소비 생활교육 및 녹색소비 지도자 양성, 녹색제품 홍보·교육 ▲환경표지 인증 지원 및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과 초·중·고 총 860여 개소 10만4천 명 대상으로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했으며, 학부모와 녹색소비 네트워크 활동가 등 900여 명에게 녹색소비지도자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와 안산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송바우나 안산시의장 등을 비롯해…
- 류은정 기자
- 2023-12-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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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통해 3년간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 확인 및 신고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7일 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시단은 2023년까지 총 93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을 확인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감시단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고, WWW(Whenever, Wherever, Watchdog)라는 슬로건을 직접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올해에는 도내 대학교와 유관기관 행사에 참여,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과 센터 홍보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디지털성범죄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홍보물을 거주지 인근 유관기관에 비치하기도 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온라인 속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고할 때마다 생기는 감시단원의 스트레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도민 대응감시단의 3년간 활동은 도내 디지털성범죄 대응력 강화에 일조
- 류은정 기자
- 2023-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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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토종텃밭 보존사업 참여농가와 사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열어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종자관리소는 8일 평택시에서 토종 민간단체 대표자 및 토종농가 등 20여명을 초청해 토종 유전자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토종텃밭 보존사업에 참여중인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단체인 토종씨드림, 씨앗도서관 및 라이스컴퍼니의 대표자가 참석해 토종종자 수집 및 토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토종 벼를 이용한 음식 활용방안 등을 주제발표했다. 또한 토종농산물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및 토종학교 등 토종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한 농가는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토종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처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건의를 했다. 배소영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토종종자를 지키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토종농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토종농가 소득증대 및 토종 유전자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류은정 기자
- 2023-12-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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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11일 14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