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는 17일 DB손해보험이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대상으로 후원한 안전조끼와 모자 세트 등 기부물품 2,500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강경준 DB손해보험 부사장, 한문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진행됐다. DB손해보험은 경기도 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안전한 수집 활동을 돕는 안전조끼와 모자 세트 2,500개를 기부했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통해 어르신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기부행사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확산하는 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6.3%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안전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2015년부터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세대(1,246세대)를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최초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20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발생되는 보험료중 계약자 자부담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설치를 포함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상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도 4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김세용 사장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제정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ㆍ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첫째,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당한 권한을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하여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왕포 배수펌프장의 비상운영계획, 유수지 관리 상태, 수문·제진기 등 설비 작동상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맞아 전국 배수펌프장 2,459개(시군구 소관 1,403개소, 농어촌공사 소관 1,056개소)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17일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강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한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 개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개원 10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참관한다. 또한 오후에는 여수시에 위치한 한센요양시설인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인 도성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센인들과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하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전국 82개소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남도와 여수시를 포함한 66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부처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폐축사와 축분뇨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 도성마을의 환경‧복지 개선을 위해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5곳의 한센요양시설과 청주시, 질병관리청 등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뉴스팍 류은정 기자 | '24.4월 15세 이상 고용률(63.0%, +0.3%p)ㆍ15~64세 고용률(69.6%, +0.6%p)ㆍ경제활동참가율(65.0%, +0.6%p)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지속했다. 취업자수(+26.1만명)가 전년동월대비 20만명대 증가를 회복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17개월만에 두 자릿수 증가(+10.0만명)했으며, 농림어업 고용도 6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특히,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8개월 연속 고용률(72.7%, +1.0%p) 상승하며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5.8%, △0.9%p)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7일 수원시 공사 5층 회의실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생활 균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간의 상생 의지를 확인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ㆍ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16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소비자24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된 소비자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하여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여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하여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을 위해 심리상담 비용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가 17일 도내 전문 심리상담 기관 15개소와 ‘2024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부터 시작하고 경기도가 경콘진에 위탁해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호소하는 도내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거주지 근처 상담 협력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 심리검사를 비롯한 게임 분야에 특화된 심리상담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된 11개 기관과 올해 신규 협력기관인 친절한정호쌤 심리상담연구소(최정호), 우리마음상담연구소(남희경), 유해피심리상담센터 하남점(김재희), 심리상담센터 빚음(김민녀) 등 4개기관까지 총 15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어 가정 환경이나 자녀의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