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더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과, 향후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완료 하였고,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식약처,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를 구성하여, ①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 ②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태풍·호우 등 재난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전파, 이용객 대피 안내 및 응급복구반 편성 운영 등 이용객들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자연휴양림은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취소가 가능하도록 위약금 부과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은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재난방송을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팍 이소율 기자 | 그간 전통산업으로 여겨지던 국토교통 산업과 미래 핵심기술인 DNA(DATA, NETWORK, AI)가 융복합되어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과 DNA 기술을 접목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 첫 번째 지원대학으로는 아주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각 대학은 5년간 약 60억원을 지원받아 ①각 분야별 맞춤형 석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②혁신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현장실습 등을 병행하며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금년에는 △도로교통, △물류, △항공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학위과정 커리큘럼, 인재양성 로드맵, 산학연계 방안 등이 우수한 3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아주대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AI모빌리티공학과’를 신설해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차 등을 포함한 융복합 커리큘럼을 다루는 한편,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석박사 인재들이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

 뉴스팍 이소율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5월 18일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협약제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의 다양성 제고와 사회 통합 등을 위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공적 책무의 이행을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실효성 있는 공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협약제도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영방송과 정부(방통위)가 협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KISDI 성욱제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이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공영방송 협약제도의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가 사회를 맡고,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김대식 박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김도연 교수,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예란 교수,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