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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직업계고 학생들 더 이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가려져서는 안돼....

경기도교육청 주도의 다방면적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진로직업교육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악한 실습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다방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1순위는 일반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고, 2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조사 됐다”며 “이는 취업과 관련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많은데 지원되는 교육비는 부족하고, 실습 후 일하고자 한 일자리는 어느 순간 고졸 채용이 사라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대학진학률이 20% 이상 높은 통계에서 확인된다”며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한 학생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직업계고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안되고 당사자가 되어도 산재처리 쉽지 않다”며 이 같은 현실도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지적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도청, 기초지자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경기도교육청 주도의 확실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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