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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 운영 개선 및 고독사 대응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 사업 운영과 고독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핫라인’을 설치하여 올해 3천여 명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군별로 긴급복지사업비를 50~90%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률 편차가 매우 심각하여 예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복지에서 사례관리 예산이 0원인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반복적으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고독사 문제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고독사 발생자 수가 전국 1위이며, 2017~2021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고독사 1만5천66명 가운데 3천185명(21.1%)이 경기도내 거주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고독사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보면,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경기도의 고독사 대응정책은 60대 이상에 편중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시는 도민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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