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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노동국 향해 외국인 건설노동자 불법체류 문제 지적

노동국과 건설국의 외국인 건설노동자 실태의 관리 책임에 대한 제도 정비 나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또한, 신 의원은 4차산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노동국이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의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금 체불과 각종 불이익에 대해 노동국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행정감사를 마치며 신 의원은 “제도를 정비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며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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