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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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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금재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시군마다 산적한 현안 관련 지출과 복지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년 현재 48.7%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이 줄어들고, 시군의 부담이 무거워 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 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 시 일방적으로 매칭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 할 것 ▲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 할 것 ▲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최소 50%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여 기초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을 확대 보장 할 것을 건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박춘호 의장이 그동안 예산 검토와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 재정 여건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사업의 경우 다양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18일 화성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의에 박춘호 의장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청와대와 경기도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도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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