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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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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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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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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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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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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 안전 지킨다…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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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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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 배상미 기자
- 2025-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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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의 미래와 시민행복 의미 담은 새로운 통합 도시브랜드 확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28년만에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를 개발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의 신(新) 통합도시브랜드는 10일 열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확정됐다. 통합도시브랜드는 CI(심벌마크)와 BI(도시브랜드)를 일체형으로 정비해 ‘하나의 상징’ 안에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용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통합도시브랜드는 용인의 ‘용(龍)’을 모티브로 한 중심 형상과 상·하단의 원으로 구성됐다. 상단의 원은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뻗어나갈 용인의 발전을, 하단의 원은 첨단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을 상징한다. 중심 형상은 ‘용’ 글자를 형상화해 첨단산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나타내고, 환호하는 사람의 모습도 담아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 통합도시브랜드의 색상은 ▲자주색(창의성과 역동적 에너지) ▲보라색(첨단 반도체 산업을 통한 미래도시의 위상) ▲청록색(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으로 구성, 용인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와
- 배상미 기자
- 2025-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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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이동 취약계층 돕기 위해 용인시약사회가 보행보조기구 60대 기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오후 용인시약사회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60대(13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오후 시청 제2별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용인시약사회 보행보조기구 기증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곽은호 용인시약사회 회장, 김미경 용인시약사회 부회장과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약사회 측이 기증한 보행보조기구는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행보조기구를 전달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한다. 이상일 시장은 “2019년부터 매년 기부활동을 펼쳐 온 용인시약사회가 기증한 보행보조기구는 오늘로 351대가 된다"며 "이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보다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 분들 삶에 보탬을 드리는 것이어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보행보조기구를 기부해 온 용인시약사회 회원님들과 보조기구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등 봉사에 늘 헌신적인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 배상미 기자
- 2025-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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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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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5 하반기 전문상담(교)사 연수 및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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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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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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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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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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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제 TF추진단’ 제1차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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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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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화성송산포도축제, 궂은 날씨 속 뜨거운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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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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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2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