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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신규 지원 대상자 인정은 하나 기약은 없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함백산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 마을발전지원과 주민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된 9명의 숙곡리 주민이 화성시와의 두 번에 걸친 법적 소송 결과 어렵게 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기까지 또다시 기약 없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6개 지자체가 분담 조성한 공동장례시설로 화성시는 지난 2020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주민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2022년부터 지원해 왔다. 2021년 개정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지원 대상은 마을발전지원과 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공개모집 공고일인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마을발전지원금 지급 시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기금 사업계획서 제출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화성시로부터 대상자로 인정된 9명의 주민은 지난 2022년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로 이들은 화성시를 상대로 ‘유치지
- 배상미 기자
- 2024-08-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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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양중부새마을금고, 도심에서 대놓고 불법공사 자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근 새마을금고 700억원 불법대출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임원과 브로커들이 대거 검거되는 불법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안양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명상욱)가 안양시 만안구 도심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중앙시장 입구와 안양일번가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안양중부새마을금고 신축공사현장은 신고된 특정공사를 위반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살수요원 미배치 및 살수조치 미이행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적발된 후로는 현장 게이트(문)을 폐쇄하고 현장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안양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명상욱)가 안하무인격으로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안구 환경위생과의 철저한 환경지도와 안양중부새마을금고의 준법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양신문, 뉴스팍, 원스텝뉴스, 뉴스뷰 공동취재 및 보도>
- 배상미 기자
- 2024-05-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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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화성습지’ 미래세대를 위한 축복의 땅, 자연생태계 보존 가치 매우 높아
<드론영상으로 찍은 화홍지구 모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매향리 971에 위치한 매향항 뒤편에는 1,880만평 규모의 화성습지가 펼쳐져 있다. 이곳 화성습지는 화성시에서 자라고 있는 미래세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꼭 남겨둬야 할 땅이다. 화성습지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고, 저어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떼새 등 철새 106종 11만 4천696개체가 찾아오는 곳이다. 또한 게, 성게, 소라 등 대형저서동물 160여 종이 서식하고 갈대 등 염생식물과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질오염을 정화해 주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이 자본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해야 한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화옹지구에 유치해야 한다” “민군통합국제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정보통신기술(
- 배상미 기자
- 2024-04-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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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보] 화성시 환경사업소,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알고도 묵인했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06 번지 인근 전답 (5,700여평)에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가 약 2,000톤 가량(20톤 덤프트럭 102대 분량) 매립되고, 그 위에 건축(혼합)폐기물이 불법매립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등에 기자들의 취재와 일반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관련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증거사진들도 제시됐지만 매립공사 중단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는 토사 매립이 강행됐다. 또한 이곳은 D농업법인회사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 매립공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세륜시설, 방음벽(펜스), 하천 비점오염 방지 지하저류조, 배수로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조치 및 제반시설들 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성시 환경지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육안으로 봐도 불량 이물질들이 다량 섞여 있어 폐토사로 의심된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매립공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큰 문제가 없다”며 “토사 또한 순환토사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에는 시멘트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이며, 우천 시 시멘트
- 배상미 기자
- 2024-03-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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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양시민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법 안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민들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고 계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국민연금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50~60대 연령층은 국민연금을 십분 활용하고 있었고, 30~40대 연령층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3천3십만 명 중 73.2%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고, 안양시민 33만4천 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68.1%이다. 안양시가 전국 대비 5.1%p나 낮게 나타났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작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6백4십7만 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인 9백7십3만 명(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대비 약 66.5%에 이르는 수치이다. 동일 기준으로 안양시에서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6만4천8백2십9명으로 65세 이상 안양시민(90,026명) 대비 72.0%이며, 전국 대비 5.5%p가 높게 나타난다.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안양시민은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 배상미 기자
- 2024-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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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人事萬事’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물 임명돼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2024년 새해가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쉬움과 분주함이 교차하곤 한다. 더불어 이 시기는 흔히들 퇴임과 취임 승진과 부서이동 등 직장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시즌 ‘인사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안양시 산하기관 중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두곳의 대표이사 자리가 비어 있고, 이미 대표이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고와 원서접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청렴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을 것이다. 해당 두 산하기관에는 반드시 ‘청렴’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 즉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임되는 대표이사가 청렴하지 아니한 경우, 흔히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 말한다. 얼마전 안양시 산하기관(단체)의 대표 A씨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바 있다. 몇 년전 전직으로 있던 직장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건을 최근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A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 배상미 기자
- 2023-1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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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불법행위 방조 및 임대부지 관리소홀 직무태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고 임대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재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관리해야 하는 임대부지는 높은 펜스가 쳐져 있어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여 우범화 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임대부지내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 4동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만안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관련 계고장 발송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부지 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국유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를 방조로 판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27-2번지 국토부 소유의 토지(대지)를 위탁받아 특정인에게 수년
- 배상미 기자
- 2023-1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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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 현장 ‘GS건설, 순살아파트 오명에서 지금은 비양심적 불법적 환경오염 침해사범’
<GS건설, 순살아파트 오명에서 지금은 ‘비양심적 환경오염 침해사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순살아파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GS 건설이 이번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비양심적인 건설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건설회사가 맞는가 라는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화창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GS 건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해당되는 조치를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 토사를 수송차량에 담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주는 살수요원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물을 뿌려줘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암반을 부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한 아무런 저감 및 방지 조치 없이 비산먼지저감조치를 위반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장 바로 옆, 공사장 휀스(담장) 바로 옆에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지만 이들 GS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게이트 앞 도로에서
- 배상미 기자
- 2023-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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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양시 ‘시금고 선정과 운영’ 문제 있나 없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가 8월 21일부터 8월 23일 3일간 일반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안양시 차기 시금고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이며, ▲ 제1금고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금고 ▲ 제2금고 : 기금 금고 등 2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할 복수금고 2개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시금고는 2000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NH농협이 맡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일각에서는 안양시 금고 ‘NH농협’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 첫 번째. 지난번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자료와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자료가 모두 소각처리 된 점이다. 안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한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는 없다. 7월 18일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시금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원구 의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
- 배상미 기자
- 2023-08-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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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양시, 심을 때는 ‘나라사랑인 척’, 말라 죽으니 ‘나몰라라’ 무궁화 혈세 도둑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수산업도로, 대림대학교에서 우회전하여 박달우회도로 입구까지 심어져 있는 무궁화 나무들이 형편없이 죽어가고,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양시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안양시는 해당 무궁화 나무들을 2017년 경 8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40여 그루의 묘목을 식재했다. 2017년 당시 무궁화 전문가 B모씨는 “일반적으로 무궁화 묘목 한그루를 심는 비용이 인건비와 포크레인, 묘목, 경계석을 포함하여 10여만원 정도이지만 이곳 경수산업도로 무궁화 가로수는 한 그루당 40만 여원이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수산업도로 변에 심어진 무궁화들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나무 상태가 정상적인 무궁화 나무라기 보다는 폐기처분 되어지는 페목에 가깝다는 의심이 들정도로 상태가 형편없고 심각하다. 또한 현재 30여 그루가 말라죽어 있지만 해당 주무부서의 관리가 부재하여 그대로 방치된 것은 물론, 수풀과 잡초들이 밀림처럼 우거져 있어,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특히, 무궁화 나무 중에서 가로수의 용도로 심어지는 것은 그 크기와 굵기는 물론 수령과 수고가 정해져
- 배상미 기자
- 2023-07-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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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고정신 2 – 불법리베이트, 불법 브로커 강력히 근절돼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리베이트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로부터 사업 대금을 수령한 후에 판매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통 ‘리베이트’, ‘백마진’, ‘페이백(PB)’ 라는 단어들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거의 많이 근절되어 보이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하는 뇌물이 불법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 였다. 얼마전 광주광역시에서 철거현장의 건물이 붕괴되어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사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중간 업체들간의 불법리베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원청(발주처)인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의 경우, 하청의 하청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리베이트, 백마진 등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과 그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리베이트와 브로커 문화는 농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극히 지양해야 하며, 과중한 엄벌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다. 최근 화성시에도 이러한 불법브로커와 불법리베이트로 많은 농민들과 중간 방제 사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
- 배상미 기자
- 2023-05-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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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향남읍 상신지하차도 인근, 배수로 공사 후 건설폐기물 방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가 상신지하차도 일원 고가하부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들을 공사가 완료한 후에도 수거 및 폐기처리 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옆에 방치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상신리 631-17 인근에 위치한 현장의 보행로 전부와 도로 일부분은 폐아스콘 덩어리들과 폐 배수관로 등 건설폐기물들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지만 환경보존을 위한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은 것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없어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의 주민 B씨는 “이쪽 보행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공사 후 폐기물들이 보행로를 다 막고 있어 상당히 불편하다”며 “일주일 정도 방치하고 있는거 같다. 사람도 불편하지만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자칫 폐기물과 부딪히면 큰 사고도 날수 있는 만큼 시에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무부서의 관계자는 “시민들과 차량의 안전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을 신속히 확인하여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 차량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일보,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 배상미 기자
- 2023-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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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운호수 푸르지오 건설현장, 불법공사 강행 및 안전의식과 환경보호 함량미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 백운호수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현장이 신고된 공사시간을 위반하고, 현장의 산업안전 준칙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포크레인 상차 작업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할 목적으로 살수요원을 배치하여 물을 뿌려줘야 하지만 백운호수 푸르지오 공사현장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을 이행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살수요원 배치도 없고, 살수작업도 병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물론, 최근 공사현장 안전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사현장 안에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공사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보이지를 않는다. 의왕시 관계주무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뷰,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 배상미 기자
- 2023-04-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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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혁고정신 1 – 비료(퇴비) 리베이트 비리 척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혁고정신(革故鼎新)’ 2023년 화성시가 내건 사자성어다.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1월 2일 2023년 새해 첫 출근 날, 직원 시무식에서 “우리시의 올해 사자성어로 혁고정신(革故鼎新 : 오래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세운다)'이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혁고정신(革故鼎新)’은 ‘고칠 혁(革), 옛 고(故), 솥 정(鼎), 새 신(新)’으로 옛것, 낡은 것은 뜯어 고치고 솥은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쇄신(刷新)의 의미와도 같다. 대한민국에서 뜯어고칠 혁고정신의 대상은 차치하더라도 화성시만 놓고 보더라도 그 대상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지원사업 중 조합장의 ‘비료(퇴비) 리베이트 비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최근에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올곧은 인물이 선출되어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차별받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전국의 농민들(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지 소유)의 대풍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
- 배상미 기자
- 2023-03-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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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지역위원회 ‘송준서 청소년 자문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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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모 수원특례시의회 주무관, ‘제13회 홍재공직대상’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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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언론인협회, ‘제13회 홍재의정대상·공직대상 시상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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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 4명,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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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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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명미정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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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 사서교사 연구회, 연구 최종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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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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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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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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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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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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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제13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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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제14차 농업인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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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 노인 일자리 참여자 '4798명' 모집…오는 1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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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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