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사업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의왕시의회는 28일 오전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한채훈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여 총 6명의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과 범위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이다. 한편, 29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채훈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조사특위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북서부를 잇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약 213km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이다. 고양특례시 구간 중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의 9.3km 구간은 이미 2021년 12월 개통되어 하루 평균 5만여 대가 이용 중이나, 잔여 구간인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의 6.4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양특례시 덕양구, 특히 관산동과 벽제동을 중심으로 한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발언하며, 해당 구간이 단순히 지역 도로 확장 차원이 아닌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산, 벽제 지역은 그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간선도로 미연결로 인해, 출퇴근 시간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이 '결산심사기법'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례 위주의 결산심사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는 도교육청(4.17~29)에 4.30~5.16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 상황과 생애 주기별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질문을 펼치며 정명근 화성시장의 답변을 청취했다. 차순임 의원은 이날 ▲기본사회 정책 추진 관련 의원 당부사항 이행 여부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상황 ▲기본사회 조직 운영 계획 및 애로사항, 의회와의 협력 방안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의 정책 검토 방향과 타 지자체 대비 강점, 인구 및 예산 전망, 정책 보완 및 발굴 계획 등 총 11개 항목에 걸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생애 주기별 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의 긍정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차순임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대해 "기본사회 정책의 제도화, 이행력 확보, 구체적인 재정 계획 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우리 시의 중요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 지난 24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화성시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복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 편성 요구, 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 행사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 명백한 예산 선집행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 없는 거액의 예산 편성 요구 ▲예산 심의 전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선집행 ▲이미 일정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뒤늦은 추경 편성 ▲의회에 대한 기만적인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 사례 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이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단순한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화성시의 재정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 집행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화성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장철규 의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2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시설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3년 이내 단계적인 비가림막 설치와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장철규 의원은 "오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끈임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맺게 되어 가슴 벅차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이 어떠한 날씨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5억원 증가한 1조 8,273억원 규모이며,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쳤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어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7,30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됐다. 허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한 경우나 재난, 재해 등 부득이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사업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8일 15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최됐다. 세 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현장체험학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가 28일 ‘용인시 역사종교문화 관광 콘텐츠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영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로이스컨설팅 용역 관계자가 참여해 연구 과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김대건 신부‘를 중심으로 한 용인형 종교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용인시와 천주교 간 협력체게 구축 방안 마련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한다. 김희영 대표는 “은이성지 등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용인이 국제적인 역사·종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용인시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6일 평촌 엘프라우드 단지 내에서 열린 ‘제1회 엘프마을 주민화합축제’에 민원 해결 등에 앞장 선 공로로 초청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엘프라우드 입주민들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이후 안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낙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 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유 의원은 입주민들로부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고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해임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2700가구가 넘는 입주민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주민화합축제를 준비한데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엘프라우드 단지는 지난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재개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이후 조합운영이 마비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양시는 조합장 해임에 관련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개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올 9월 경기도 특별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