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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 배상미 기자
- 2025-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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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 추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사업
- 배상미 기자
- 2025-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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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시의회, 징계안 '깜깜이 비공개' 논란 심화... 투명성 의무 외면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설을 한 의원들이
- 배상미 기자
- 2025-11-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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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 설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종윤 의원은 수원시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수 등의 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작년 최하위,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 사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노년층이다”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녹색(보행신호) 잔여시간를 표시하는 보행신호등이 5,300대 설치되어있지만,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장치는 14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nb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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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20㎞ 하향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수원시 최초로 제안했다. 채명기 위원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운전자 중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전체 사고운전자 중 43.3%가 무면허였을 만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도 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놓은 제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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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청년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참여 효과 높여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의 홍보 실효성과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2월에 수립된 ‘청년정책 홍보계획’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홍보 방식의 변화 여부를 짚으며, “작년과 비교해 어떤 방식의 홍보가 새롭게 운영됐는지,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했는지”를 추가로 질문했다. 특히, 청년정책 홍보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 수원청년포털 개편 ▲ SNS(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 카드뉴스 제작 ▲ 홍보영상 제작배포 ▲ 청년매거진리플릿 배부 ▲ 대학교 방문 홍보 ▲ 버스정류장 전광판(BIS) 안내 등을 추진해왔다. 오혜숙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취업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월세 지원,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실제 도움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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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서수원권 개발사업 관리 강화·의료 접근성 확보”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25일 도시정책실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둔동·고색동 일원 개발사업의 관리 부족과 덕산병원 개원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이미 3~4년 이상 경과해 정비가 필요한 노후 도로들이 공사로 인해 더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변 노후 도로도 함께 정비되는 것이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발부지와 인접 구간을 포함한 도로 정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미관 저해·안전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폐건물 정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수원덕산병원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의원은 “덕산병원의 개원은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부권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상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병원에서 150m 가량 떨어져있는 버스정류장을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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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2026년 예산안, '희망 고문' 넘어선 '재정 파탄' 예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명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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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미래산업 도약 위한 전주기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터리·친환경차 산업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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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재정 운용, ‘원칙 이탈에 비상식적 행태’ 강력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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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민 발 딛는 버스가 위기... 마을버스·프리미엄버스 예산 축소로 도민 신뢰 흔들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유지비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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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4개 주요 노선의 일부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요청 구간은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이다. 이어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각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구간별로 2억원씩을 편성하였다. 경기도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올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구간은 2026년 초부터 즉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2026년 예산안에 구간별 2억원씩 철도지하화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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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교통예산 곳곳에 공백... 도민 이동권 지키려면 전면 재점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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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 청년 주거·창업 문제 확대로 도시정책 전반 대응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5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청년·청소년 공간정책, 지역 창업환경, 문화공간 활성화 등에 대한 개선과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공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는 청년 주거·창업 문제까지 정책적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창업가·소상공인의 공간 부족과 임대료 부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통해 청년이 유입되는 젊은 도시를 강조했다. 또한, 수원 고유의 한옥 자산을 활용한 시민 친화형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타 부서 및 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시민 대상 문화공간 활성화 전략을 요청하며, 문화·생활·관광 기능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론되는 ‘중개업자의 투기성 발언’문제를 언급하며 “투기 조정 또는 시장 교란 우려가 있는 중개업자 발언에 대한 제재·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원시의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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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상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통합사례판단회의 실효성 제고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체 1,060건 중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판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중 수십 차례 판단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판단 보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장 개입·상담·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판단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 배상미 기자
- 2025-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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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6일 1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