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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2025년도 경기도정과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가운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발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형 평형·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와 관리문화 개선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AI·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공공주차장
- 배상미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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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 배상미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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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 정수기 위생 사각지대 전면 개선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리자
- 배상미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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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
- 배상미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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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 배상미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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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
- 배상미 기자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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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제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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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후 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耐火)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따른 빠른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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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시민구단은 지역공동체의 자산...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FC안양, 부천FC,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FC, 김포FC, 수원FC,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구단의 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이며,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축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K리그 관중 수가 2023~2024년 누적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350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문화의 중심이자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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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한강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규제 강도와 주민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지역인 양평·광주·가평·여주·이천·남양주·용인·하남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토지이용, 건축, 산업활동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5년 약 10% 이상 감소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도 소폭 증액에 그쳐 여전히 주민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감액된 주민지원사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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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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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 소방 심신수련원 조례 탄생 눈앞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n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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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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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 공식 의정활동 종료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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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
- 배상미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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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