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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이지율 기자
- 2022-10-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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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엄정 처분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 이지율 기자
- 2022-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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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재청, 울진 산불 인근의 천연기념물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종자 영구보존
뉴스팍 이지율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현장의 인근인 울진 근남면 행곡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의 종자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종자 수집행사가 5일 오후 2시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앞에서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이하 한수정)과 함께 수집한 처진소나무의 종자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시드볼트로 보내 지하 60m의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존할 것이다. 시드볼트는 기후변화나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식물의 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야생식물종자의 영구저장시설이다. 문화재청과 한수정의 이번 합동 종자 수집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지역의 산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들이 위협받았던 것을 계기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같은 위험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지난 7월 지주대 교체 공사 중 가지가 부러져 최근 치료를 마친 서울 문묘 은행나무, 창덕궁에 있는 8그루의 창덕궁 회화나무 군 등 양 기관은 올해 20건의 식물들에 대해 종자를 수집할 계획이며,
- 이지율 기자
- 2022-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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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재청, 서해 해양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충남 태안을 재조명하다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이규훈)는 10월 6일 오후 2시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강당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조한필), 충남해양문화포럼(대표 이귀영)과 공동으로'충남 태안 앞바다의 해양문화유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충남지역의 해양문화 연구와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관 연구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국가지정문화재(보물)가 된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등 한국 수중발굴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태안의 해양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학술세미나는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 마도 출수 묵서명 중국 도자기에 적힌 ‘강(綱)’에 대한 고찰(박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태안 대섬 해저유적 출수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의 성격(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태안해역의 민간신앙(박종익, 기호문화연구소) ▲ 문화재 유해생물의 특성 및 방제 방안(김택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귀영 충남해양문화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화재청 국립해
- 이지율 기자
- 2022-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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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2022년 제1회 시험을 시행(11.19.)하는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아울러,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 이지율 기자
- 2022-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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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재청, 개방 146일 만에 청와대 관람객 200만 명 돌파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높은 국민적 관심과 사랑 속에 10월 2일 10시 35분 청와대 관람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단장 채수희)은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된 지 146일 만에 200만 번째 관람객이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해 경복궁 연간 관람객이 108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146일 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추진단은 청와대를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람편의 및 만족도 제고 ▴관람 콘텐츠 제공 ▴경내 상시 보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울여왔다. 우선, 추진단은 관람편의를 위해 안내판과 휴게의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기존의 청와대는 관람공간이 아니었기에 안내판과 휴게의자가 부족했고, 이를 개선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여름철에는 그늘막과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을 신설하여 관람 만족도를 높였다. 지난 6월 12일부터는 일일 관람인원을 기존 3만 9,000명에서 4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인터넷) 관람신청이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외국인을 대상으로 1일 2회(9시, 13시 반) 각 500명씩 현장발권을 지원함으로써 관람 접근성을 개선
- 이지율 기자
- 2022-10-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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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제576돌 한글날 기념, 유공자 13명에게 정부 포상 수여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2022 한글주간’ 기간(10. 4.~10.)에 정부 포상을 받는 세종문화상 수상자와 한글 발전 유공자를 발표했다. 올해 포상 대상은 화관 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총 13명이다. [제41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5명, 2022년 한글 발전 유공자 8명 정부 포상] 올해로 제41회를 맞이한 세종문화상 수상자로는 ▲ ‘한국문화’ 부문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어 연구부, ▲ ‘예술’ 부문에 현병찬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이사장, ▲ ‘학술’ 부문에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제문화교류’ 부문에 세종문화회, ▲ ‘문화다양성’ 부문에 김발레리아 최재형고려인민족학교장을 선정했다. 1982년에 제정된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시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세종문화상 시상식은 10월 8일 오후 6시, ‘2022 한글주간’ 전야제 행사(국립한글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진행한다. 10월 9일, 제576돌 한글날
- 이지율 기자
- 2022-10-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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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 콘텐츠 박람회로 유럽 내 한류 시장 더 키운다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유럽 내 한류 시장을 키우기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의 노보텔 마드리드 센터에서 한류 콘텐츠 박람회 ‘케이-콘텐츠 엑스포 인 스페인(K-CONTENT EXPO in Spain)’을 개최한다. [ 한류 콘텐츠의 유럽 진출 지원으로 한류 신흥시장 개척 활성화 기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케이-콘텐츠 엑스포’는 콘텐츠 분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박람회로서 해외 권역별 주요 신흥･잠재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목표로 7월에 싱가포르에서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 행사를 기획했다. 유럽은 최근 3년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17.6%를 기록하는 등 한류 콘텐츠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스페인 외에도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권 주요 구매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유럽권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류 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수출할
- 이지율 기자
- 2022-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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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뉴스팍 이지율 기자 | 외교부는 9.30.(금)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2020.1월 간담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사들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최근 ▴국내외 방역․입국 규제 동향 및 여행경보 발령 현황, 국제 테러 및 동남아․중동 지역 정세,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대한 관계부처 브리핑을 청취하고,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의도치 않게 대마 관련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부-여행업계의 홍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와 우리 정부의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대만 등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 이지율 기자
- 2022-09-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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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가보훈처, 2022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개최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의 나라사랑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2022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초․중등교사 및 예비 초등교사(교육대학교 재학생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독립·호국·민주 역사와 보훈기념일 등을 주제로 보훈 이해와 실천학습 수업안 △보훈 시설 및 기념식과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연계한 수업안 △고등학교 교과서 ‘나라사랑과 보훈’을 활용한 수업안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총 141개 팀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30편을 선정, 이 중 상위 15개 팀(초․중등교사 9팀, 예비 초등교사 6팀)에 대해 30일 수업안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나눠 15개 팀을 시상하며, 나머지 15개 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이지율 기자
- 2022-09-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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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재청,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0년 맞아 전국 수문장들 총집결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개천절인 10월 3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 임명의식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수문장 임명의식은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1469년)에 수문장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문화재청이 재현해 낸 궁궐 문화행사이다. 추천받은 고위 관원의 명단 중에서 국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이의 이름에 점을 찍는 낙점(落點) 과정을 거쳐 수문장을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수문장은 궁궐과 도성 문의 방비 등 궁궐 호위의 최일선을 책임졌다고 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문화재청이 2002년 경복궁에서 재현을 시작한 수문장 교대의식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국의 수문장들이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 모두 모여 국왕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199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덕수궁의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조선 국왕들이 가장 애용했던 궁궐인 창덕궁의 돈화문 수문장 호위의식, 제주도를 지키는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식,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상징적으로 맡고 있는 공항 수
- 이지율 기자
- 2022-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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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본격 착수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학기 중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한 달간 체육계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문체부(안)을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해 이른 시간 내에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종목별 대회 수와 평균 대회일수에 근거해 44개 종목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 선수가 학기 중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체육계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선안은 종목별로 여건이 상이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석인정일수 완화에 따른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면 보충수업 지원방안과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 이지율 기자
- 2022-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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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첨단 디지털 문화정책,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공유하다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응, 문화유산 보호 등 문화 분야 주요 의제 논의] 멕시코 정부와 유네스코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 참가 배경에는 문체부를 향한 양측의 공식 초청이 있었다. 멕시코 문화부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Alejandra Frausto Guerrero) 장관과 유네스코 에르네스토 오토네 라미레즈(Ernesto Ottone Ramirez) 문화사무총장보는 지난 5월, 각각 직접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참석을 건의한 바 있다. 1982년 멕시코(문화공보부 장관 참석), 1998년 스웨덴(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 참석) 개최에 이어 3번째 열린 올해 회의에서는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각국의 신규 및 강화된 문화정책’, ▲ 기후 위기, 도시개발 속 정책 수단을 점검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 문화유산의 불
- 이지율 기자
- 2022-09-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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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재청, 밀양에 인류무형유산 지켜낼 대표 건물 짓는다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9월 28일 밀양 분원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하고, 당선작으로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독창적이면서도 밀양 전수교육관 설계 당선작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큰 창과 외부 테라스 등을 통해 영남루 방향의 열린 조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아리랑 거리 측 주 진입부에서 밀양강 둔치까지 연결되는 개방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거리 활성화를 유도한 점, ▲처마, 툇마루, 정원 등 전통적인 공간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상남도 밀양은 아리랑, 백중놀이를 이어 온 대표적인 무형유산 도시로,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밀양 분원 건립을 계기로 전라북도 전주 본원 외에도 거점을 넓혀 지역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주 본원에서는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의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밀양 분원에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로 등재 종목을 확대하는 등의 업무를 확장한다. 아울러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근현대에 생겨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보존하는 일도 겸한다. 이 외에도 전시장과 공연장이 포함되어 경남
- 이지율 기자
- 2022-09-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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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②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중대
- 이지율 기자
- 2022-09-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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