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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선 지하화 사업 경기도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해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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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왜 떠났는지 모른다”...학업중단 학생 60% 사유 불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 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청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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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재산세 감면, '2029년 시한부' 아닌 항구적 법제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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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고장난 과학기자재·비 새는 교실...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 누수 및 방수 공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방수 공사 수요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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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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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 전무...해외 협력 강화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김치 세계화 관련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다”며 김치산업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는 김치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업무 현황을 제출하라 하니 ‘해당 없다’고 답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히 실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김치 세계화 정책을 사실상 등한시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벤쿠버에서 열린 김치축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축제에는 5만~8만 명의 현지인이 참여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축제 자료에 ‘협력기관: 경기도’가 명시돼 있다”며 “경기도가 협력기관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김치산업과 관련한 교류나 협력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강조했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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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서비스원,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 체감 복지 실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와 실질적인 운영 없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형적 성과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ESG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캠페인이나 내부 교육 중심의 형식적 과제에 그치고 있다”며 “에너지 절감,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등 핵심 지표를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내부승진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 인재가 경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제는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부 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승진 트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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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공사비 분쟁관리·미청산 조합문제·모듈러주택 추진 등 개선 필요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공사비 분쟁 조정제도, 미청산 조합 문제,그리고 GH의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계획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첫 번째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온누리시스템)이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 중인데,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활용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두 번째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다”며 분쟁 건수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또한 “현재 전문가 38명 중 감정평가·법률·조정 분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분쟁유형별 적정 인원 재배치와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당 현실화·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177개 정비사업 구역 중 수사의뢰 22건이 있었으나처리결과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관리체계 부실을 질타했다. 또한 “147개 조합 중 54개가 미청산 상태로, 조합원 피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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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술의 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라며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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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회의록 없는 행정, 월급주는 출연금... 경기도 '기본'이 없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 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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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1년부터 제기되어온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소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호겸 의원은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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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광주하남, 이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적발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관내 학교 급식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확인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교육장의 학교 급식실 위생 상태 점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급식실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실외 LPG 저장시설의 설치 위치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갔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시설의 환기설비는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설치 규정만을 보고 개선 공사 관리 감독을 할 것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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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이해충돌 및 행정절차 위반 소지 있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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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별내선 구리 구간 장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별내선(8호선)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지하공간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장기 운영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리 구간은 하저터널과 지하 심도 구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고위험 시설 요인이 중첩된 복합 재난 지역”이라며 “현재의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운영 단계에 맞는 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에는 2024년 8월 별내선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이 개통됐다. 특히 구리역 환승 통로에는 약 60미터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하저터널 구간은 한강 하층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지하 심도형 구조는 평상시보다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구조 진입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개통 이후 별내선 구간의 안전 점검 및 합동훈련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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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이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 집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소방청사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은 구급대원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 환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세척·건조, 의료폐기물 및 보호구 관리, 오염 제거 등을 수행하는 필수 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은 7%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 지역 소방서의 집행률이 30~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감염관리실은 선택이 아니라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행정 절차 문제로 설명하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설·장비 보강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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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3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