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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민간위탁동의안 사업 타당성·수익구조 검증 선행돼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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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중앙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 현장 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0일,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앞둔 과천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과천중앙고등학교 급식실은 20여년 간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조리실은 집수정 문제와 만성적인 누수로 인해 식당 내부 부식과 덤웨이터 수시 고장, 천장 파손 등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 의원은 “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컸다”며 “이제라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기기가 교체되면 조리실무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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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도민 위한 의정활동 최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최근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 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과 사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2026년 변경안과 2027년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심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 모두와 합심해서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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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도교육청 표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표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심사체계의 구조적 개편, ▲선거법 리스크 차단 및 사후 통제 강화,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표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표창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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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불암산 등산로 안전 점검 및 둘레길 조성 필요성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암산 애기봉 암릉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 산림정책팀장, 산지관리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관 훼손 논란과 이용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이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불암산 애기봉 누리길’ 개통과 함께 애기봉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암릉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다만 ‘ㄷ’자형 철근 발판과 난간이 설치되면서 일부 등산객과 언론을 중심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하산 구간의 경사와 발판 간격으로 인해 미끄러짐 위험이 있다는 이용객 의견이 제기됐으며, 등산로 정비 이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기존 비공식 등산 구간이 정비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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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모두를 위한 기준... 낚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에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 범위를 ‘교통약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설정해 접근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에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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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북부 수소충전 불편·가격격차 해소해야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수소차 이용 불편과 충전비용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수소차 정책이 보급 중심을 넘어 도민 체감과 지역 균형에 기반한 이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족과 운영 편차, 요금 부담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는 현실을 짚기 위해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성과가 단순한 등록 대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편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차 정책은 구매보다 충전 접근성과 운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남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더 비싼 충전요금과 낮은 접근성은 정책 체감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연계, 이용자 지원 확대, 북부권 맞춤형 대책, 충전소 운영평가 체계 도입 등을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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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종이 행정 멈추고 결과 내야...도정질문 후속조치 미흡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서류상에만 머무는 ‘종이 행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군 협력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부서 인력이 일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조직·권한·예산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위문공연 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이나 의료·장비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협력은 평시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 모델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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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말만 있고 성과는 없었다...고양시 현안 지연에 경기도 책임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핵심 현안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더 이상 설명과 약속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 관련 주요 현안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2026년 4월 현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 사업 ▲일산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지난 3년여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경기도가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과 관련해 심 의원은 “202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접경·규제 지역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이 개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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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양자펀드 조례안 상임위 통과...양자클러스터 공모 대응 및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양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펀드의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전문 운용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펀드 운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과 기본 정의, 경기도의 출자 및 운용 근거 마련, 재원 조성 및 투자 대상 규정, 전문기관 위탁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보공개 원칙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태형 의원은 “양자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장기 투자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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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영재교육 진흥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ㆍ지원 ▲진로지도ㆍ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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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7년째 표류중인 평생교육문화원...경기도교육청은 약속을 이행하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표류중인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약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2년 평생교육문화원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됐지만 여전히 사업의 윤곽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024년 도정질문, 2025년 교육감 면담과 화성시와의 재협약까지 이어졌음에도 그간의 약속은 결국 공수표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연구마저 교육지원청 통합 건립 논의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도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논의에 매몰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세 번째 교육감과 세 번째 업무협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경기도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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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수지)이 학생의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교육 신설 등이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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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교육정책연구회,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보고회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응 전략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 ▲정책 개선 및 입법 추진 방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률 회장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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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학교-스포츠클럽 협력체계 제도화...현장 혼선 해소 기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가
- 배상미 기자
- 2026-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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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잡월드 진로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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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