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 등에 위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내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수립·시행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문화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0일 화성특례시의회 다원이음터에서 열린 제25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에 대한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또한,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국회 방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수원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례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회 역시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4개 특례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의 노선 문제에 따른 모현읍 지역의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선 조정과 환경친화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모현읍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노선 계획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는 모현읍 능원리, 동림리, 매산리, 일산리, 왕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로 인해 동서가 분리된 매산리를 이번에는 남북으로도 다시 분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600여 명이 재학 중인 모현초·모현중학교를 정면으로 통과하고,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왕산리 모산마을을 바로 옆으로 지나며, 최근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는 불과 200m 이격되어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20m 높이의 장대교량이 거실 창밖으로 지나가고,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비산먼지를 마실 수 있으며, 주민들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게 될 것이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5년부터 3년간 용인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위탁 방식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비해 행정절차는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회가 심의 당일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는 언론 보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사전 설명도 없이 중요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3년간 총 31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매우 중대한 행정 과오라고 주장하며, 평가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그 다음 해에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송전탑 이설이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내 송전선로 3기 중 1기 철거, 2기 이동 설치로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용인시는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4자간 회의 결과에도 남아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현재 수원시는 일방적인 송전철탑 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돌연 변경됐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용인시와는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