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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韓日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올바른 과거사 인식"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서면)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ㆍ잠실역ㆍ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러나 조형물이 전시된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시민들의 안전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에 재외(在外)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이 짙다”
- 배상미 기자
- 2024-09-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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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 9월 정책회의 개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소통협력수석 이채명)이 23일 경기도청 광교마루(구내식당)에서 9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소통협력부대표단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소통으로 시작해서 협력으로 완성한다’라는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표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과 김옥순, 이진형, 박상현 부대표 등 총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업무보고와 같은 딱딱하고 일방적인 회의 분위기에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청 구내식당인 광교마루에서 식사와 함께 열린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획일화된 소통방식으로는 경기도와 의회 간 정책제안 및 공유가 비효율적이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됐다.”면서 “우리 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도와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오늘과 같이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 고 전했다. 김옥순 의원은 이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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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영민 경기도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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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인규 경기도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가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위해 개별적인 특징과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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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통과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2029년 12월 개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분리․신설 조항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시행되어 지난 6월부터 용인서부소방서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면서 “이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사 신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울산, 광주 등 타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소방시설과 인력으로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이 어려웠다”며 “기흥․수지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가 신설됐지만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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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의정정책추진단 출범으로 ‘민생 해결’ 박차! “정책 발굴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일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3일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김 의장의 핵심 공약에 따라 구성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도민 체감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도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실에서 실시된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더민주, 비례)·박재용(더민주, 비례)·서성란(국민의힘, 의왕2)·이병숙(더민주, 수원12)·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참석하지 못한 김시용 공동단장(국민의힘, 김포3)과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1조(목적) 및 제6조(의회의 역할)’에 근거해 수립된 의정활동 지원 기구로, 주요 업무는 ▲신규 중점 정책의제 발굴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제안서 및 정책백서 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보도 분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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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전국 최초 법제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법제화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을 예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수년간 관련 법이 계류되어피격사건의 생존 장병과 그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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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보전기금 사용 추경사업 준비 부족 질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업들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목적과 규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추진사업별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은 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기금 교부 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그 비용만 감액되어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금조성의 목적과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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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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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준환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등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여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 상반기 내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기존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 “기존 CJ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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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판매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개선, 유통망 확장,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더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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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남경순 도의원,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언급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ESS)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Fairtrade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좋은 기회이며,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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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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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73건이며 그 중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승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봉사 강요 인식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만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 의원은 하교 시간대까지 안전 지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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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소통의 공간인 도내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축되어 화재,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무하거나 미흡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현재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군으로부터 정기적 안전 관리계획 보고 및 효과적인 점검체계 마련
- 배상미 기자
- 2024-09-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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