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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주거복지센터 도민들 삶의 희망 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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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주거정책 시행을 위한 결정에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3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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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패스 문제 해결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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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도정발전 열린토론, 부서 간 협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실국과의 열린토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AI 기반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부처 간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국, 여성가족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AI국은 아이들의 영양소 섭취와 발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AI 기반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세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음식량, 잔반량을 스캔해 모니터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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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추석 앞두고 소방재난본부 방문하여 도민 안전 당부, 소방관 격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3일 옛 경기도의회 자리로 이전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추석연휴 기간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본부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권선구에서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청사 이전은 1단계 사업만 완료된 것이다. 옛 도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제외한 행정 부서를 최근 2주간 이전했다. 도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2월 안전체험관과 소방 및 의회 사료관 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및 체험시설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수석대표단은 조선호 본부장을 비롯한 근무자들과 일일이 격려하면서 소방재난본부 이전 현황과 추석연휴 비상대응태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사 이전으로 업무공간과 주차시설이 넓어져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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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기차 화재 관련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 요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전기차 화재이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속도감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등이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응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장비도입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러한 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 언급하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된 인천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한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중이며, 울산의 경우 ‘하부 배터리 관통식 관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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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내 열악한 119 안전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119 안전센터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취 후, 향후 추진될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에 도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안전센터 문제에 대응방안 또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 상대원 119 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10만이 넘는 주거지역과 관내 공단의 화재상황을 책임지는 상대원 안전센터가 도 부지가 아닌 성남시 부지에 위치함에 따라 센터 시설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도 내에 여러 안전센터에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신규용역 추진시 이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성남 중원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대원 119 안전센터는 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공장형·아파트형 공단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화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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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2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그리고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5039억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37조 1077억원으로 2024년 기정 예산액 35조 9410억원 보다 2.73%(9866억원) 증가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액 2조 3814억원 보다 5.14%(1225억원) 증가한 2조 5039억원이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 도로파손, 싱크홀, 도로융설 등 도로관리 예산 확보 강조 △ 하천정비의 중요성 △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각종 현황자료에 대한 정비 △ 보행자 안전성 강화 △ 경기융합타운 사업 추진 및 변경 관련 의회 보고 누락 △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비 적정성 △ ITS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 심사에 임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따져 계수조정 및 집행부 의견청취를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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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은미 경기도의원,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및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안산시에 건립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은미 의원은 먼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산시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신청했으며, 오는 10월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수가 223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피해자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25년 1월부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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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반대 및 우회도로 건설 제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12일,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개최된 ‘시흥-수원간 민자고속화도로 추진 반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민자고속화도로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속달4통마을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한 자리이다. 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은 경기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수리산을 관통하는 추가적인 도로 건설은 이미 훼손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수리산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가 아닌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증하는 인구 수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흥광명-안산장상-군포의왕안산-수원을 잇는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경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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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라”고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도지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받은 후 사전 협의 미흡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건립 등 7건이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2건이 상정됐다. 상임위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담당 실·국은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의회를 찾아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실·국장이 부임하면 6개월 또는 1년 만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뒤 “사업 진행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적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6개 법정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한 뒤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지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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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차량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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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석균의원, RE100 태양광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사용 비판… “기금 목적에 맞지 않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라며,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RE100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ㆍ과수 냉해 예방 시설ㆍ사회혁신 공간 조성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도 광의적으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라며, “세수가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임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기금도 아니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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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예산 운영 비효율성 강력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예산 미집행 이후 2024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2023년 예산 집행률이 88%에 그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에서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 오 의원은 “이런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도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오 의원은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가”라며 비판하며, “기금을 사용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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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으로 둔 예산 편성 이루어져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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