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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농어촌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사업 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유학센터와 가평 민들레 농촌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며 “이번 조례가 본희의를 통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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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오는 24일(화) 1시부터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사출신이기도 한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도내 보건소 관계자 및 마약예방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4개의 주제(△약물 유병률 △직장 내 마약예방 프로그램 △직장 내 마약예방 프로그램 △법적 처벌)로 발표와 협의가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영국 독성학자인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Eva Maria Reichardt) 박사가 맡는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엔 최초로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젊은 층의 마약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약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등 우리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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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형평성 문제 제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현재 친환경 농가에 이미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반 농어민이 월 5만 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 친환경 농가가 월 15만 원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94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441억 2,600만 원이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친환경 농가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다른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비 증액(7,602만 원)에 대해, “이 시스템의 구축이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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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성 강화의 발판 될 것’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안 제5조)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안 제7조)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구역 설치 권고(안 제8조)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안 제9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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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심하고 불 끄세요 … 경기도 소방공무원 1:1 법률지원 강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1 법률지원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화재, 구급, 재난 현장에 최일선으로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중 다양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비록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7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법률자문, 상담, 법정 동행, 기타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소방 법률지원단 중 1인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법률지원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소송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사건별로 보다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소방 법률지원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포상을 수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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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을 위한 편찬위 활동 시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1일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며, 의회 역사 기록과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의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편집 방향 설정은 물론 의정 자료 수집과 정리, 보존,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꼼꼼히 기록하고, 의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위원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역사적 자료들이 의정 활동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황진희(더불어민주당, 부천4) 의원과 학계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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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영아 심정지 비극' 경기도에 공공의료 체계 지원 부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오늘(12일) 경기도에 파주시의 공공의료병원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4년 9월 11일 오전 7시 34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파주시 금촌동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단 4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즉각적인 이송이 필요했으나 지역 내 11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라며 안타까운 한 사연을 전했다. 고 의원은 “결국 해당 영아는 서울 이대마곡병원까지 이송되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후였다. 이를 지켜본 소방 관계자는 “대략 35km정도 떨어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대마곡병원이 그나마 가까운 병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료적 대응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파주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특히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을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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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 지원 노력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의료기기 협의체 발족 및 운영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현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숙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며,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디지털 의료 관련 조례 발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은 행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조정 등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는 경기도 내 주요 병원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18년 1개에서 2024년 9개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 많이 듣도록 하겠다"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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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관련 업무보고 받아… "적극 지원하겠지만 공공기여율 형평성 검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0일 안양시청으로부터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설명회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평촌신도시의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비계획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양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204%에서 330%로 상향 조정하고, 1만 8천 가구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하며, 복합 개발을 통한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통해 평촌신도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장기적 전략이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문제였다. 공공기여율은 재건축 사업에서 민간이 공공에 제공해야 하는 기부채납 비율로, 이번 평촌신도시 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율로 15%가 제안되었다. 공공기여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10%에서 40% 사이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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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도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추경 예산 부족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9월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도로 안전성 강화와 경기도청 건설국 홈페이지 현황 정보 갱신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주요 도로에서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 가로등 설치 및 관련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드레일에 부착하는 LED 시스템이 도로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경기 북부 지역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LED 시스템이 야간 운전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무등급 가드레일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가드레일이 현재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가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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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발의,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정지원 범위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 등이 포함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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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및 하도급업체 보호등 조례안 상임위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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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의원, 도내 교직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적극 추진되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부터 2025년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자리에서는 ▲교직원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건강검진비 전체 교직원 지원 ▲청년공무원 맞춤형복지 개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맞춤형복지점수 인상 및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타 지자체와의 복지제도 차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신규공무원의 낮은 보수, 비연고지 배치 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년차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 기본 복지포인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타 지자체 대비 최저 수준이었으며, 당초 건강검진비 지원의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는 도내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을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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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도내 학교폭력 담당자 고충 청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폭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학사들은 강도가 높다보니, 학폭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폭 업무 담당 인력 증원 ▲담당자 여건 및 처우 개선 ▲학교와 전담조사관의 역할 구분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장학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고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학폭 진행 절차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명칭 변경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폭 담당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을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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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늘 11일 제37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에 앞서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 도시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도시철도 5호선 하남선,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등 경기도가 면허한 도시철도에 대한 운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관한 사항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 배상미 기자
- 2024-09-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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