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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시 관계자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논의… 재정지원 축소로 인한 시비 부담 증가 해결책 모색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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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예방, 추석 대비 민생 치안 강화 등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경기도 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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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 2)은 9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로부터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해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사건 이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2차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불가 조치 등, 그간 마련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보완책의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2차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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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일관성과 효율성 높이는 경기도형 표준조례(안) 제시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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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9월 10일 도지사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예정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9월 10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와 방송사 중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청이 가능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운영위 소관업무로 포함되는 것에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때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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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참석해 시설관계자 격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5일 경기도청 외부공간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박람회에 참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생산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으로 올 해가 두 번째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기회’를 꿈꿉니다. 장애인 여러분 또한 그런 바람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 이다”라며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 어디에서나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에 노력해왔다”라며,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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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의지 보이지 않아’ 강도 높은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서에 24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질타하며, “말로만 떠들 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단은 명확한 타임라인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특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단은 명확한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고 있는지” 질의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적극적인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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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이번 추경에 증액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5일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번 추경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경기도가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에 긴급현안보고를 요청하며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 보고에서 “경기도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단언컨대 공공부문에서 가장 선도적인 디지털성폭력대응 정책을 마련해 왔다.”라며 경기도의 디지털성폭력 대응 정책을 높게 평가한 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으로도 디지털성범죄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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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통해 K-컬처밸리 신속 추진한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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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고교학점제 및 학교 석면제거 현안 관련 도정질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학교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 상담과 학습 코칭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석면제거와 환경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냉난방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 설치 및 교실 환경개선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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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에서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신임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위원회는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모든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도의원과 2명의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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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대안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다”면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결로 지지부진한 주민투표 절차 극복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이라도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행정2부지사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고 공공기관들의 북부 분원을 설치하는 등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잠정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이 날 도정질문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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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뜻깊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며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 미래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미흡한 개발 수준,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소외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한 북부특자도 설치”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다음 정부에서 꼭 할 것이고 차선책으로 ‘북부 대개발’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에 대해 “북부특자도 특위를 계속해서 추진해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도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을 잘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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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지역현안 해결위한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 등록 승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역 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새로운 연구단체인 ‘지역현안현장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광역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대중교통, 지역경제, 주거 정책,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광역권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헤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연구활동을 통해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물리적 행정구역을 넘어 더 큰 범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여간 선행 연구 조사 및 사례 분석, 경기도 내 각 지역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한 모범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단체 회장을 맡게 된 정경자 의원은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경기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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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RISE사업 성공 위해 지자체_대학 거버넌스 구축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지역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기반 지역발전 혁신생태계 구축’을 RISE사업의 핵심 목표로 ▲경기 G7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행⋅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설정해 총 15개의 세부 단위과제를 구성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성남 소재 대학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제시한 단위과제를 개별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역량을 갖춘 인근 대학들의 교육협치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주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배상미 기자
- 2024-09-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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