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현장을 다녀보면서 듣는 이야기는 다른데 집행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재정지원 사업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지난 2월 경기도의료원 소재지인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시를 시작으로, 시군 공모를 거쳐 7월 1일부터는 일산복음병원(고양시), 동탄시티병원(화성시), 신천연합병원(시흥시) 에서도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유보통합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밝히며 “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교육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응한 생활폐기물 등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방대하고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 대신 실행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총인구수의 30% 정도인 1500만여명에 이르고, 반려동물 산업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의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반려동물산업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RE100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공공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유휴부지 100% 태양광 설치는 얼마나 달성했으며, 시·군 소유 공유부지 활용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정책국장은 “공공RE100은 ’24년 현재 대략 30% 달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 결과 보고 지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26일 촉구하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자본금 60억원(道 출자 12억원, 20%)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3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으로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하며 지난해 말, 경영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道민들께서 주신 혈세를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며, “경기도주식회사의 道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육성과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겠다” 고 대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5% 차이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노동국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간 노동복지 기금 사업비가 약 26억 원임을 감안할 때, 2024년도 말 예상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약 9억 원으로 오는 2025년도 사업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노동자 작업복세탁소’가 한곳 뿐이라며,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과 경기도 산하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인 33조 8,104억원 보다 약 7% 비율인 2조 3,000억원이 증가된 36조 1,035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경기침체속에 서울특별시가 13년만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타지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고수하는데 경기도지사는 취임이래 지속적으로 왜 ‘확장재정’ 정책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확장재정의 효과가 크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 정책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확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미숙 의원은 예산 집행, 인력 운영, 연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 예산 중 일부 사업이 중단된 점과 에너지 혁신 기술 지원 사업의 예산 반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중단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연구원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원의 근무 환경과 기숙사 운영 등 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구원의 재정 상황과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재 유출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 인재 확보는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의 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4일부터 이틀동안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2차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부위원장 선임에 이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세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고준호 위원(국민의힘, 파주1)이 각각 선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체계를 확립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 경로당 내 디지털 기기 활용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개선, 누구나 돌봄사업의 전체 시군 활성화 방안, 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지원 개선, 희망보듬이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효율성, 장애유형별 출산, 양육, 일자리, 자립생활 등 수요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질 제고 ‣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운영 등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과 역할 개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정체성 확립과 예산편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6개의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관내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취업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학협력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학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국에서 직업계고 실태를 점검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현장 실습 확대, 취업 알선 등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후죽순 개설되고 폐과되는 학과들의 실태를 지적하며 “권역별로 학과 개편의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마을기업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를 26일 촉구하였다. 한원찬 의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에만 보름 넘게 지연되며 판매자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 며, “어떻게 지난 3년간 연례적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업계에서는 부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업체를 온라인 판로 채널 협업 파트너로 선정했느냐” 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유훈 원장은 “신용평가사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5월에 위메프를 선정하였고 다행히 지원받는 마을기업 3곳의 판매가 없어 손해액 발생은 없다” 고 해명하며,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대답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교육청 비법정 협력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만 지원할 뿐 사업 추진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추후 부서와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검토 해달라”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주변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25일(목)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의원은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상의 신종 감염병(Disease X)과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출현 감염병의 유입ㆍ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집행부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주요 역점 성과로 지난 202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을 마련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하여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이 마련돼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화협력국의 업무 중 평화 협력 및 남북 관계의 기본이 되는 업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화협력국에 맞는 정책을 세워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유사시 북에서 난민이 내려온다면 평화협력국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있냐?”고 질의하며, “평화협력국의 가장 큰 소임이 문화나 관광자원 개발만은 아니다”고 질책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가치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하여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DMZ 평화열차 사업의 운영 방안에 질의하며 현재 2회 운행에 145명이 참여했다”며, “평화열차 사업의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평화열차 사업을 평화누리길 걷기 또는 주변의 평화관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유사시 평화협력국의 업무와 관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25일, 보건복지위원회(제376회 제2차)의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 이후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능동적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항생제내성균(CRE/VRSA),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추진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감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며, “항생제내성균 검사 양성율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촉주의 감염예방(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다른 환자나 환경에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감염병인데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생제내성균 검사는 총 6,849건을 실시했는데 6,128건(89.5%)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비브리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