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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예산은 있는데, 삽은 안 뜨는 철도사업...” 철도사업 실집행률 저조 및 균형발전 외면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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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김동연 도정의 공정 어디있나”...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 불투명성 강력 비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재단은 새로 설립하면서 대규모로 분야별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특히 “재단이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나, 그동안 도 감사위원회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 사항의 대부분이 인사문제였고, 최근 발생한 직원채용 관련 민원 발생 및 직원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도 직원채용 면접 평가기준 항목이 특정 회차에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표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 산하기관인 재단에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너진 것은 김동연 도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채용 시 면접평가표를 보면 면접위원이 평가점수를 연필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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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주민 참여 절차 및 사업 집행 체계 개선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일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 절차와 사업 집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9월 정부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외에는 주민 대상 설명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주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지난 10월 안산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는 GH가 LH에 협조를 요청해 확보한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 안내를 진행했고, 주민들은 현장에 임시부스를 설치해 감정평가 동의서 동참을 직접 안내하고 접수했다”며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 관련 제도와 체계의 미비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 시점과 평가금액, 감정평가 절차, 3개 시·군 권역 구분 등 핵심 정보조차 안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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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외국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영봉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역 특성과 언어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소방관들이 언어 장벽과 인력 부족, 교육 시간 확보의 제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현장 체험형·다국어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재난 발생 시 정보 부족이나 언어 문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 다문화센터, 외국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언어별 교육자료와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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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즉시 사업 착수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조용호 의원은 “조례 통과로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협의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와 별개로, 스포츠등급분류사 현황 파악, 심사장소 확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미리 진행할 수 있다”며, “등급분류사나 심사 운영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사전에 정비해,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모 중심의 단년도 지원을 넘어,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육성해야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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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집행률 65%...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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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쉼이 있는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일회성 아닌 지속 가능한 체계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점검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와 예산ㆍ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올해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BI)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사업의 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정 관광지의 방문객 추이와 수요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과 홍보가 꾸준히 이어져야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일상 속 쉼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관광특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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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라며, 재단의 열악한 연구 인력 구조와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이자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복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 연구위원 1인당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연 5.4건으로, 이는 경기연구원(2.1건)과 여성가족재단(2.0건)의 2.5배 이상이다. 반면 연구지원 인력은 0.6명 수준, 행정지원 인력은 사실상 전무해 “박사급 연구위원이 행정·정산·보고서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연구 역량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라며, “1,420만 도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행정·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 연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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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수질관리·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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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실질적 기회 보장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북부권 참여 확대와 ‘경기대진TP(대진TP)’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제안하며, 북부 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과 관련, 경기 북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남부(경기TP)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이는 북부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한 집행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수요 조사 결과, 경기 북부에서만 30개 기업이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에 계획하는 2027년도 사업부터는 북부 사업을 분리해 대진TP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북부의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면 북부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며, “사업을 통해 성장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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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고양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문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삼송·지축·원흥·향동 지역 학생들이 왕복 2~3시간씩 통학하는 것은 이미 수년째 언론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안이며, 그동안 개선 의지가 부족했고, 교통 여건 개선이나 학교 증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세 번씩 갈아타며 통학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 증차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시와 협의해 통학버스 지원이나 노선 재조정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문제는 고양뿐 아니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감일·위례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통학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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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깜깜이 감사, 정량지표 부재, 내부통제 전면 개선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숫자가 빠진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전히 ‘상시 실시’, ‘상시 운영 중’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며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 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며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의미하며 행정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구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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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하이러닝·학교폭력 모두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 주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과 성남 지역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지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학습자의 참여도·결과·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개별 분석이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장은 “초기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하이러닝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며, “교사 연수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직접 플랫폼을 다뤄보고 수업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만 남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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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ESG 시대에 걸맞은 녹색경영 실천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감축이 전 세계적 과제인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2024년 기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같은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99.7%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법정 의무비율에는 녹색제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부뿐 아니라 각 센터 단위에서도 구매를 확대하고 수치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병길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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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내실 강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
- 배상미 기자
- 2025-1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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