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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 업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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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방성환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률 100%가 성공은 아니야…결산 감사에서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 중요성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여러 정책사업에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 인원수나 예산 집행률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설정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11개가 참여인원수나 단순 예산집행률을 달성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이 지표는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인원으로, 도의 교육 수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실제 교육 이후의 정착률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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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어촌마을 육성사업 예산 증가에도 사업 달성률 58%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어촌마을 육성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와 어촌 유휴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어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2년 약 2억 9천만 원에서, 2023년 약 5억 9천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목표 달성률이 5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했는데, 2023년에는 달성 성과인 20만 명의 5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체험객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재방문 횟수,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 부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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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도 역할과 책무 강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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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도 교육청 향해 구체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출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활용 성과, ▲신설 과밀학교의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 ▲신설 학교와 노후 학교의 지원 기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송 대책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추진현황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각도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신미숙 의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평준화의 조속 추진과 교육환경 불평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을 실시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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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 방향 제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지난 11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2월 이 의원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되게 됐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국 시도에서 최저 수준이다”라고 언급하며,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행정력과 예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는 과제를 주었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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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불친절한 재난문자.혈세 낭비 배달특급.도민 외면 공공앱.재산권 침해 우려 비오톱 조사사업 문제 지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 개최된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채영은 경기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안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문제,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오톱 조사 사업으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첫 주제로 불친절한 재난문자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5월 28일 밤 11시 3분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걸쳐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나 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문안을 수정하여 발송한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28일 재난문자에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해 오히려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 배상미 기자
- 2024-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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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소방 안전 강화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소방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당시, 청소년수련원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화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를 얹어 대형참사를 불러온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실정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에
- 배상미 기자
- 2024-06-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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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폐교의 교육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폐교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미영 부연구위원이 ‘폐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 박만영, 광운대학교 조교수 하규영, 용인한빛초등학교 교장 정혜정, 창문아트센터 센터장 박석윤이 참석하여 폐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 전문 연구자의 견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호동 의원은 다양한 폐교 부지의 소유주로 인해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폐교 재산을 매수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당초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호동
- 배상미 기자
- 2024-06-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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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문제 해결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족 문제, 신설학교 설립 시 잘못된 학생 수 파악 문제 등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는 교육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며,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환경은 무엇보다 우선해 개선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의 위험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를 흙먼지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있는데, 운동장 조성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켜 운동장에 있는 유해물질과 함께 아이들의 몸에 흡입되어 들어가 규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 배상미 기자
- 2024-06-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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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종섭 의원(용인3)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및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조기착공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용인3)은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및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조기 착공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현재 용인시에 위치한 경기광역여성새로일자리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로 지속적인 인권유린에 견디지 못한 일부 원생이 1995년 8월 21일 새벽, 탈출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고 탈출하지 못한 37명의 어린 소녀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놓여 있다. 남종섭 의원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모공원에는 위령비를 비롯한 추모시설뿐 아니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침해와 참사 관련 자료도 함께 전시해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자리에 추모공원과 소규모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다”며 “기억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과거와 같은 잘
- 배상미 기자
- 2024-06-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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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호준 경기도의원, 수능성적 시·군·구 공개, 무책임한 사교육 조장 정책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교육부가 지난 5월 28일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을 공개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는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교육부의 시·군·구별 수능성적 공개는 지역을 서열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무책임함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된다. 수능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학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 곳 되지 않는 시군구의 경우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2010년
- 배상미 기자
- 2024-06-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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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자형·김선영·임창휘 의원,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논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단체와 정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노동전문가인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이 함께 자리했고, 특수고용노동공제회와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고용노동공제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상생 연대기금 조성,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허대섭 특수고용노동공제회 대표이사는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공제회의 공적자금 투입과 상생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동일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한 쉼터 조성과 경기도 투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휠링얼라이언스 연합장 박준엽 대표는 “대리운전 기사의 근무여건이 특수한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하다 보니, 제
- 배상미 기자
- 2024-06-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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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정책 구현 필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시설 개방과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 개방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시 개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이러한 요청에 공감하며 학교 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관행 등을 찾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전용 교실을 갖추기 위해 시설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이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늘봄학교 프로그
- 배상미 기자
- 2024-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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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결코 수정되지 않는 수정법,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서부 SOC대개발 구상 실현 당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나 진전은 없었다”라고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은 소외된 지역의 SOC를 확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정부, 도, 시ㆍ군, 도민,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발 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가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경기 동부·서부SOC대개발 구상'이 경기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
- 배상미 기자
- 2024-06-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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