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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국최초 워케이션 조례 최종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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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환영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29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28일 시는 ‘2024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통해 다가오는 3월 9일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21시로 알려져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은 지난 2022년 여름(7~8월)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시민의 뜨거운 반응으로 담당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시간대에 개방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략적 요새로 역할 했던 것이 바로 행주산성”이라며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전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야간개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편히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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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원,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발전에 경기도의회가 선도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확대 및 긍정적 여론 확산과 새로운 동력의 발굴 등을 제언했다. 김진경 의원은 “2008년 도의회 입성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인구, 재적의원수, 직원 수 및 예산액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 확보,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다방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특히 이러한 발전배경에는 전국 최대·최고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장서 온 경기도의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껏 이룬 성과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한 바 크다고 자부하나 좋아진 환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일반화 등 4선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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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병숙 경기도의원 “2024년 합계출산율 첫 0.6명대…인구정책 전환해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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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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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경기도 내 15곳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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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성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ㆍ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혼건수도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가정 지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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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라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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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ㆍ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00만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여러나라 혹은 도시, 그리고 의회들과 친선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 조례안 가결 직후 윤종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면서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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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일,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하여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됐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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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하여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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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심의위원 위촉 자격 확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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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관리천 오염복구에 경기도 재정지원과 하천오염 방지대책 마련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리천 화학물질사고 치유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관리천의 오염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공유하며 천문학적인 하천복구비용을 부담한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방안 마련 △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중심의 하천 관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1,000억 원에 달하는 하천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고작 30억 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시가 부담한 하천복구비용은 평택시 한해 예산의 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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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미세먼지 취약자 지원예산 증액' 촉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WHO)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됐음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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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목)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 배상미 기자
- 2024-02-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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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