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 첫 활용계획이 세워진 사안이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됐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이 반영되어 있고, 천정틀(T-BAR)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현존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있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재와 미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일잔재 청산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된 현판 제작 사업 등은 잔재를 청산하기보다 항일운동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우쳤으며, 그마저도 2년 추진 후 일몰됐다고 밝혔다. 관련 공모 사업 또한 유사한 상황에 부딪혔다. 오지훈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명확한 성과 없이 일몰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동상, 기념관 등 교육 및 일상 현장에 아직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조례는 사업의 당위성과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사업명을 바꾸거나 부서를 변경하는 임시방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 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道 산하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핵심 문화기관들이 개별 단위 사업 수행에 그쳐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들 기관을 아우르는 '전담조직(TF)' 구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재 기관별 사업이 제각각 추진돼 도민이 경기도 문화의 총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굿즈(Goods)나 뮷즈(Mutz, 기념품) 하나 없는 것도 기관 간 협력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며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협업 모델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자산화'(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를 손에 잡히는 '콘텐츠화'(경기콘텐츠진흥원)하며, 완성된 콘텐츠를 도민과 관광객이 즐기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본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448백만 원 규모로 ▲AI·데이터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윤리·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설문조사 관련 “도민은 305명, 기업 설문은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응답은 25개사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30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진행된 설문에서 ‘인공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영상보조진단 시스템 및 AI 유방암 진단 사업에 대해 “기술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표는 영상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며 “흉부·뇌 CT/MRI, 유방촬영 등 실제 검사와 연계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현재 보도매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관련 홍보 게시글이 없었다”며 “사업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와 의료기술의 연계는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고독사 예방 스마트 디바이스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데이터를 보완해 위험 신호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b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노동국 정책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802만 명에 이르는데, 노동국 예산은 도 전체의 약 0.03%에 불과하다”라며, “올해 경기도 노동 인구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3,000원이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제외하면 약 1,932원밖에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노동국 총현액이 234.9억 원인데 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83.7억 원, 전체의 35.6%를 차지한다”라며, “특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든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본기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의 전체 예산으로는 민선 8기 노동국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7일(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장년층 평생학습 콘텐츠의 불균형 문제’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형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학습포털 GSEEK의 회원 중 약 43.8%가 중장년층(40~60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콘텐츠에서 해당 세대를 위한 특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2025년도 GSEEK 자체개발 22개 과정 중 중장년층의 경력개발, 건강관리, 인생전환 등을 반영한 과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플랫폼 운영에서 해당 계층이 소외된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GSEEK이 진정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습기회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장년층을 별도 학습대상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인생 2막 설계·심리 안정 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는지, 성과지표의 명확화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도내 취약계층(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023년 18만 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협화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광명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열렸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혁신과 협력의 장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우수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26개 부문에 걸쳐 수상이 이뤄졌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정책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수정책 발표 심사 결과 ▲국회의장상에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 ▲국무총리상에 광주 서구 ‘서구형 돌봄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에 경기 파주시 ‘기반시설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홀로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