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및 연계제도 교육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도민 복지와 직결된 행정 영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국가에서 마련한 훌륭한 제도인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를 공공기관 28개 기관이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하지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담당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방향을 제시해서야 겨우겨우 공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기획조정실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 리더십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국가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 등 복잡하지만 유용한 제도를 조사하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운영 교육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교는 한 차례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취약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교육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관할 수영장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특수학교 학생은 중증 장애 학생이 많아 그동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장학점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으며,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한 인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화재단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운영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1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 창고가 총 57개소로 타 소방서 대비 매우 많음을 지적하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산소방서 관내 창고시설이 많은데 2025년 조사대상수 15건 중 불량 건수가 8건으로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아 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며 다음과 같은 관내 창고시설 화재 사례와 대책을 제시하며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농업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창고 내 용접으로 창고 바닥 저부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환기시스템 설치와 가스 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일산 관내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안전점검 대상 창고가 많은 만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창고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농업용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용접 작업 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보상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문제와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법원읍 갈곡리 보도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보상률이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약 15억 원의 보상비가 투입됐지만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후 후속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라면서, “측량도면과 설계도면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보상금 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도 재정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탄현면 갈현~축현 간 도로, 월롱~광탄 구간 등 북부권 주요 도로사업의 보상률이 약 40%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보상률이 70% 이상 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 상반기를 넘기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보상 절차를 모두